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원장님, 안녕하세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안녕하세요? 발행인님.

 

이영애_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부지사님으로 계실 때 뵀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연구원이 더욱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본 후) 영상을 보신 소감 한 마디 해주시지요.

강성조_ 보통 인터뷰를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제가 찍힌 영상을 보며 인터뷰를 한다는 게 깜짝 놀랐고요. ‘역시 지방정부는 다르다, 정말 앞서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래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영애_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을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실 재정이 참 중요한데요. 지방세연구원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강성조_ 지방세연구원은 좀 의미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왜냐하면 243개 전체 지자체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가 다 주인이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지자체를 어떻게 도와줄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방의 여러 현안 중 요청하는 연구 사업을 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과 쟁송 업무 지원으로 지방세나 지방재정을 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243개 지자체가 다 주인이라는 거네요. 주인들에게 한 말씀하시지요.

강성조_ 지자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연구과제, 교육제안이 있으면 적극 제안해주세요. 저희를 좀 많이 부려 먹여 주십시오. 우리가 머슴입니다.

 

이영애_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이 참 어려운데요.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이 궁금합니다.

강성조_ 올해 국세가 40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방세도 연구원에서 추계를 해보니 거의 한 3조 9,000억 원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 저소득층 증가, 민생 안정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비 지출은 확대되고, 최근 발생한 여러 자연재난을 대응해야 할 지출도 많이 늘어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애_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강성조_ 세출 쪽에서는 지자체가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축소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세입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자기 수입을 갖고 재정을 잘 운영해 흔들림없이 발전시키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243개 지자체가 다 다를 텐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강성조_ 오랜 중앙집권화로 지방세나 지방재정도 중앙의 시각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역맞춤형으로 지방세나 지방재정제도가 운영돼야 합니다.

 

이영애_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방재정이 튼튼히 뒷받침되어야 할텐데요.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 제안해주시죠.

강성조_ 지방시대는 중앙집권을 탈피해 지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 중앙에서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의 기능을 대폭 이관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한 역할 하겠습니다.

 

이영애_ 중요하네요.

강성조_ 그동안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추진했지만 중앙에서 형평성있게 추진하려다보니 잘 안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운영된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지방시대를 구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방세와 지방재정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세를 잘 구축해야 하는데,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자체가 지방세를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세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하는 것은 지방시대를 잘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지자체로 좀 더 이양해주시고,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도 이양해 76대 24 국세 지방세 구조를 6대4나 5대5 구조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대통령님! 꼭 해주십시오. 현재 89개 지자체의 인구소멸이 심각한데, 재정과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만의 지방소멸 극복방안이 궁금합니다.

강성조_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에 따른 기금도 설치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데, 제가 실무에 있을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평가기준에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인적 자원이나 노하우가 없는 곳에서는 준비하기 쉽지 않거든요.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나름 규정이 있어 그렇게 추진했지만 저는 지역소멸을 극복하려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일자리보다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고 변화시킬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IT관련 분야로 지역발전을 시키고 문화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에 인구가 정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인구를 늘려야 하죠. 또 코로나로 지역에 인력이 없는데, 이제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광고해 외국인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 수산업 이런 대부분에 종사하는 80% 이상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자들을 새로운 생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영애_ 맞습니다. 대한민국 다문화사회네요. 선배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들에게 행정 노하우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행정환경의 변화로 공무원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챗GPT과 같은 AI나 신기술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자꾸 많이 내어 지역을 발전시키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 줘야 합니다. 민간을 통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잘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만 가지고서 자꾸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중앙부처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만든 정책도 지역으로 내려가면 효용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젠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정책인지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영애_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시대로 가는 게 맞네요.

강성조_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권한을 주면 책임성이 없고 남용할 것이라고 저항했는데, 그런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95%는 다 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영애_ 확실히 권한을 준 만큼 패널티도 물리면 되겠네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도약 비전도 선포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강성조_ 지방세연구원이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세 분야에 상당히 공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만들 때 저희가 정책제안을 했고, 지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회 환경변화로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시대에 맞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합쳐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이 되어보자’고 바꿔보았습니다. 지방시대에 수요자들에게 맞는 정책을 어떻게 연구하고 세제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좀 더 연구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이 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7개 중요 전략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두 개 지자체에 진행했던 지방세수 추계를 내년에는 전 지자체에 선제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또 지역에 맞는 필요세수를 이양하고 세수를 만들 수 있는 지역자원세수세로 원자력, 석유화학, 각종 시멘트 등 여러 지역에 맞는 세원을 마련하도록 맞춤형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체계도 확립하고 세무 공무원 전문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연방세 수준의 지방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조만간 헌법개정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을까요?

강성조_ 그분들도 과연 시대에 역행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영애_ 원장님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강성조_ 세원을 가지고 지자체 스스로가 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운영 성과와 책임에 대한 확립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재정분야까지 합쳐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변경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열악한 지방세무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지방세공무원 교육관을 건립하고 싶습니다.

 

이영애_ 지방세연구원이 더 크게 성장하겠네요.

강성조_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이제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정부인 만큼 독자들에게 함께 같이 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조_ 제 뒤에 보이는 구호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월간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선구자들과 힘을 합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경쟁력있는 지방시대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성조 원장님이 있어서 발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현실. 그러나 머슴을 자처하며 튼튼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있어 든든하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강성조 원장이 있어 지방정부의 지방세와 재정에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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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원장 약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