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UN전자정부 평가 1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국의 수장인 이인재 국장을 만나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등 앞으로 전자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님께서 전자정부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을 대신해 한 말씀해주십시오.
이인재(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_ 장관님께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기조연설로 직접 발표하실 정도로 전자정부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유엔 전자정부평가 1위라는 위상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협력 요구가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정을 할애하여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도 일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장관님이 발표하신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이인재_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전자정부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물론 각 부처 간 전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협업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모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이벤트별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여 원스톱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설계·구현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려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과 정책을 개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체계를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도록할 것입니다. 고도화된 지능행정을 펼치면서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최적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전자정부 세계 1위로 평가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인재_ 유엔에서 전자정부를 평가할 때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도나 교육열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여 합산평가합니다. 이러한 공식적 평가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수준이 객관적으로 최상위라고 평가할 만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이슈라 하더라도 국민행복을 위해 우리 전자정부가 다소 미흡한 점들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전자정부 추진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협조또는 당부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인재_ 각 지자체에도 전자정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 전략 및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지자체에서도 잘 반영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관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협업행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신기술들을 자치단체에서도 인식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행정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효율도 증진되고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성과 신속성도 높아집니다.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지방의 전자정부화, IT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애_ 전자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인재_ 전자정부는 민관협력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과 업계 등의 의견을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럼 내에 기술 또는 정책분야별로 26개 분과를 구성하였고,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포럼위원으로 모셔서 민간의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 중입니다. 또한 올 4월에는 민관합동의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전자정부 2020 기본 계획이 전자정부의 헌법이라면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국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정부의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의 심의의결·보고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시각에서 조언과 방향 설정을 해주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영애_ 얼마 전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요. 가신 목적과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인재_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을 위해 EU 국가들에 다녀왔습니다. EU는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국가와는 개인정보의 교류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수출활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EU가 설정한 수준에 맞춰서 EU 국가들과 개인정보를 주고받는데 무리가 생기기 않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 이번에 유럽에 가서 관련 국가들과 논의도 하고,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인재_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민간 IT기업의 한 고위 관리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준에 감동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집에서 다 뗄 수 있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연말정산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등 아주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ICT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전자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며, 국민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소통·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능력있는 이인재 국장님께 바램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전자정부를 만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