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환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각자 자신이 하고 계신 일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_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와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_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_저는 생태지평이라는 연구소에서 활동하며 기후, 에너지, 생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로서 시민과학 조사, 교육 사업,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수길_우리는 이미 1기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협약 탈퇴나 기후 환경 정책의 후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2기에서는 1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은주_1기 때보다 더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했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세 가지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이민 정책입니다. 장벽을 세우거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 경제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제도와 상호 무역법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경제 정책에서 화석 연료 기반 산업 육성과 환경 규제 완화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셰일가스 개발, 프래킹 허용,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투자 등이 주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권기태_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집이 '어젠다 47'인데, 이는 47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미국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탄소 중립 정책을 크게 후퇴시킬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해 환경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세훈_바이든 정부가 기후 환경 정책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뤘다면, 트럼프는 정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심각하지만, 이를 억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인하가 호재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 오염과 환경 악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연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수길_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국내 정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양세훈_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와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보조금 삭감이나 국제 협약에서의 이탈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기태_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은주_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통상,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는 환경 규제가 완화되지만, 유럽은 여전히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중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정책 간의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수길_그렇다면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환경 정책을 비교하며,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세훈_우리나라는 과거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규제 완화와 같은 조치는 환경 보호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보완하고, 시민 인식 변화와 실천을 촉진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 참여를 높이는 캠페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권기태_정부는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같은 성공 사례는 꾸준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나 신규 댐 건설과 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은주_기후 적응 정책과 탄소 감축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재난,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문제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수길_기후 환경 문제는 생활과 밀접할수록 체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양세훈_최근 ESG 경영의 확산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자원 공유와 연합을 통해, 각 지자체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권기태_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일부 주가 독자적으로 환경 정책을 강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확산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할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 캠페인이나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지역 단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은주_2021년에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 이후로도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이나 접경 지역의 생태계 보호 같은 사례는 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인적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각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예산뿐 아니라 인력 지원과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오수길_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양세훈_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간 연합 모델을 구축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혐오시설을 독점하는 대신, 여러 지자체가 분담해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권역 단위의 협력 모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권기태_지방정부가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 일부 구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문제를 협력해 처리한 사례처럼, 지역 간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절감을 목표로 한 연합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여러 지역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은주_생태계 보전은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MZ 생태계와 갯벌 생태계는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입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단순히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관광과 같은 새로운 산업 모델을 도입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수길_기후환경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세훈_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은 현재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전 세대에 태양광을 설치해 관리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성공 사례를 모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권기태_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은 주민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직접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은주_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서울의 몇몇 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나 전통 상가를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 비도시 지역에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창의 갯벌 보존 사례는 지역 주민과 어촌계가 협력하여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오수길_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연합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혐오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세훈_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협력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권기태_생태계 보전은 지역 간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DMZ 생태계와 갯벌 생태계는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관광을 통해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환경 보전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은주_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이나 에너지 자립 마을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 에너지 공사의 사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수길_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방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