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3월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로 인해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사고의 연쇄… 흔들리는 ‘지하 공간 안전’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반 침하에 빠져 숨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침하 발생 당시 주변 공사 현황, 지하 시설물 배치, 지반 특성 등을 정밀 조사했다.

이어진 광명 신안산선 사고는 공사 중이던 지하 구조물의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공공철도 건설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 품질 및 시공관리, 터널 안정성 검토 등 전반적인 시공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예방에서 구조적 대응”으로… 정부 대책 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반침하 사고 예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 대책은 지하사고 전담조직 강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개선, 지하 공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반침하 예보 시스템 도입 추진 등이다.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는 분명하나, 실질적인 안전은 ‘현장 관리’에서 좌우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최근 사고에서 시공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감독 체계의 미흡함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사후 점검 권한이 확대됐지만, 전문 인력 부족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실정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 개발사업의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아 사고 이후 책임 규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불안 없애는 신뢰 회복… 열쇠는 ‘투명성’
전문가들은 사고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지반 특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장하는 방향이란 평가다.

이제는 ‘지하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통해 도시의 지하를 개발해왔다. 그 결과, 현재 도심은 복잡한 지하 공간이 얽혀 있는 ‘지하도시’로 바뀌었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한 갈수록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하를 관리하는 기술과 철학 또한 전환되어야 한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라며 “더 이상의 희생 없이도 안전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