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안군은 이렇게 써 성공했다' 현장 좌담회에 참석,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행될 때부터 주무 부서장으로서 행안부의 기금과 관련 어려움과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발언 요지.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 평가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5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또 2단계로 줄었다. 작년처럼 2단계로 축소되면서 우수 등급과 기본 등급은 88억원 차이가 나게 됐다.

그런데 우수 등급을 8개 시군에 전년도 선정된 8개를 더해 당해 연도 우수 등급을 16개 시군으로 늘리는 게 어떤가 한다. 현실에서는 중점 사업이라고 200억짜리를 만들어 2개년을 지원해야 되는데 당장 한 해밖에 지원되지 않으니 사업비가 모자라게 된다. 우수등급에서 기본등급으로 내려가면 72억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30억 정도 부족하다.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추가로 군비나 지방비를 확보할 여력은 없다.

제도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면 투자계획 중 실적 관점에 정부업무 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부처와 각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했을 경우 가점을 주는 것인데 그 가점 폭을 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인구가 증가했다거나 인구 감소율이 낮아졌을 때는 반영 비율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신안군과 같은 정책을 펴 인구가 늘어난 시군이 7~8개가 된다. 또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그 비율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는데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해도 수도권과 우리처럼 수도권과 먼 지역은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 (생활인구는 외지인이 찾아와 일정 시간 체류하는 사람 수). 이 인구수를 똑같이 1대1로 처리하면 역차별이 생긴다.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등은 2시간 대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신안 같은 경우 몇 배 걸린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겐 가중치를 주기 바란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