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KELA) 주도 하에 전국 규모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핀란드 사회보장제도는 지방 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실험 당시 복지서비스 제공과 피드백 수집은 지방 수준에서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실업수당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월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하였다. 이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각종 의무(예: 적극적 구직활동 보고)를 면제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 및 구직활동을 할수 있었다. 대조군은 기존 실업급여 체계에 남은 173,000명으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가 분석되었다.

최종 보고서(2020년 발표)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령자 중 고용된 비율은 대조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고용일수 평균 78일 vs. 73일), 삶의 만족도는 6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대조군(3.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신뢰감,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으며, 지방 행정기관을 통한 정성적 인터뷰에서도 수급자들의 사회참여 확대, 자기개발 동기 증가 등의 반응이 관찰되었다.

핀란드 내 일부 지자체는 이 실험에 자극 받아 자체 청년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용·교육 연계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포시는 청년기본소득 개념을 접목한 ‘청년활동참여수당’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며, 지역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책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결합 모델이 도입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지방정부가 정책 실험 주체가 되어 고용, 교육, 주거와 연계된 복합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과 재정 권한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청년복지와 복지제도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중앙 설계 지방 실험의 이중 구조가 필요하며, 데이터 수집 및 정책 피드백이 체계화된 거버넌스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