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주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지방의제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민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시민에너지 협동조합(Bürgerenergiegenossenschaft)’은 2023년 기준 바이에른 주에만 약 260여 개가 활동 중이며, 독일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45%를 시민·지자체 주체가 생산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와일트폴즈리트(Wildpoldsried)는 인구 2,500명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연간 약 5만 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의 321%를 초과 달성하였다.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소 11개, 풍력 발전기 5기, 바이오가스 시설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과 전력 판매로 연간 약 6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수익은 지역 공공시설, 마을 공동기금, 교육 및 복지 서비스에 재투자된다.

주정부는 2024년 ‘Bürgerenergiebeteiligungsgesetz’(주민에너지 참여법)을 통과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 출자, 수익배당, 지자체 우선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이익의 일정 비율(예: kWh당 0.3센트)을 지역사회 환원기금으로 귀속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기술 확산을 넘어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재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및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로 확대 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수익 공유 구조를 설계하고, 협동조합·지자체·지방민 간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