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9일(수)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도-농간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의 제도화, 정책확산 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행안부 등 대정부 건의문 발표도 이루어졌다. 건의문에는 ▲(가칭)도시-농촌 상생협력 촉진법 등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협력 촉진을 위한 (가칭)도·농상생협력기금 등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의 핵심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11/19~11/21)」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특례시, 봉화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유출과 저상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도시-농촌 간 자생적 상생협력 모델 정착·확산을 통해 진정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성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공동 행사를 계기로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협의회는 앞으로도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와 교육청, 중앙부처,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한 각종 포럼과 전시,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