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지방의원들이 ‘정보’보다 ‘바로 써먹는 도구’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2월은 ▷회기 준비 ▷민원 폭증 ▷언론·주민 노출이 동시에 시작되는 달이라 즉시 활용형 콘텐츠가 필요하다. 특히 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2월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콘텐츠가 더욱 유용할 것이다.

5분 만에 준비하는 첫 회기 질문서 세트

Ⅰ.  왜 이 질문서가 필요한가 (의원용 설명 문구)
2월 임시회는 ‘첫 인상’의 회기로서 이때의 질문 수준에 따라 ▷ 집행부 ▷ 기자 ▷ 동료 의원이 해당 의원을 어떻게 볼지 결정됩니다. 질문 하나가 ‘존재감 없는 의원’과 ‘일하는 의원’을 가릅니다.

Ⅱ. 분야별 핵심 질문 10선
A 예산 집행 지연 관련
1. “본 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몇 퍼센트이며,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2. “작년에도 동일하게 집행이 늦었던 사업인데,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집행 지연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나 사업 효과 감소는 없었는지 점검했습니까?”
4 .“3월 전까지 정상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군구청의 국·과장이 애매하게 답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

B 민원 다발 사업 관련
5. “최근 6개월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몇 건이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6. “이 민원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행정 절차 문제입니까, 설계 문제입니까?”
7. “주민 설명이나 소통 과정에서 행정의 미흡함은 없었는지 점검했습니까?”
8. “단기 대응이 아니라 제도 개선 또는 운영 방식 변경 계획은 있습니까?”

- ‘민원 많다’가 아니라 ‘관리 능력’을 묻는 질문

C 답변 막히는 구조 질문
9. “이 사업의 최종 책임 부서는 어디이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10. “현재 방식이 계속될 경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노력하겠다”로 못 넘어가는 질문

Ⅲ. 질의서 템플릿 (A4 1장) 

[임시회 질의서 기본 서식]

질의 제목 :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 / 예산·민원·안전 등 명시)
질의 요지 : 본 질의는 ○○사업의 집행 지연 및 반복 민원 발생
과 관련하여 행정의 관리·책임 체계를 점검하고자 함.

주요 질의
1. 현재 집행 현황 및 지연 사유는 무엇인가?
2. 동일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3. 주민 불편에 대한 행정의 책임 인식은 있는가?
4. 향후 개선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은 무엇인가?

요구 사항 :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명확한 추진 일정 제시를 요청함.
이 템플릿 하나면 모든 상임위·본회의 질문 가능

Ⅳ. “이 질문 하나면 기사 난다” 문장 예시

질문 마지막에 이 문장 하나만 붙이면 됨
“계획이 아니라, 책임과 일정으로 답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개선이 없다면 의회 차원의 추가 점검도 검토하겠습니다.”

Ⅴ. 의원실 활용법 (중요)

- 회기 전날 → 질문 2~3개만 선택
- 질의서 템플릿에 복붙
- 마지막 문장만 ‘기사 문장’으로 마무리

[지방정부티비유=지방정부선거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