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공무원들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온 《월간 지방자치》. 그동안의 긴 역사에 견줄 만한 많은 전문가들이 《월간 지방자치》를 거쳐 갔다. 이에 그동안 《월간 지방자치》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들을 책으로 담았다.

기획 편집부

지방자치 게재 우수논문집을 발간하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미래한국재단은 미래를 예측하여 1988년 10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월간 지방자치》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창간 당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의 불모지였다면, 이 책을 발간한 2년 후인 1991년엔 지방자치 제도가 전반적으로 실시되었고,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월간 지방자치》는 공무원들의 자치의식 제고는 물론 지방자치 제도정착에 상당히 기여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또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공과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국가의 자치 활동적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를 두고 시대정신에 맞게 보다 지방분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나라도 살고 지방도 산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경제, 지방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자치활동을 포함 하며 이에 따른 지방 기관의 올바른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 십 년간 지방자치 현장에 있으면서 지방자치 관련 공직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될 수 있는 자료집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간 지방자치》에 게재된 다양한 지방자치관련 논문집을 모아 국내 지방자치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 다. 또한 자치활동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 강점 등의 자료들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연구 논문 자료집은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권은 자치행정, 지방의정 분야, 제2권은 지방재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행정 또는 지방경제 활성화 분야도 편집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행정 또는 지방경제 운용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가 우리 지역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공직자가 자치활동 현상들을 분석·탐구함으로써 원활하고 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논문의 저자가 많이 참여하다 보니 한 권의 자료집으로 갖추어야 할 일관성, 체계 성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연구를 정리하고자 했던 진정성을 알아 주시기를 바라며 논문 저자의 직함은 논문 게재 시 직함임을 밝혀둡니다.

자료집 발간은 미래한국재단의 연구지원금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집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이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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