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방향은 선언이다

정부는 방향을 잡았다.
이제, 주택정책의 해답을 낼 시간이다.
집은 숫자가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낸 마음이 쉬는 자리다.

우리는 늘 세율을 놓고 논쟁한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장은 세율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세율로 잠들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다.
겉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가.

총량은 충분하지만, 주거의 안정성보다 수익의 기대가 시장을 움직여 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규제ㆍ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압박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묻는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첫째,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 공급 구조로 전환할 확실한 수단을 마련했는가.

둘째, 임대 시장, 서민 불안을 줄일 장기 계약 유인책을 예산에 담았는가.
셋째, 지역의 현실을 인정했는가.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과 공급이 부족한 서울을 같은 처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가.

정치는 큰 구호를 말하지만, 시민은 단 하나를 묻는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거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일이 아니다.
불안을 줄이는 일이다.

공직자의 언어는 통제가 아니라 설계여야 한다.
정치인의 태도는 논쟁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하고
집은 정책이 아니라 삶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잠을 설친다.

주거정책은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 현장에서 완성해야 한다.
3월,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책임이다.
* 대통령님 일선에서 끝까지 진두지휘 해주세요~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