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인공지능(AI) 법률 정보 검색 체계 도입

  • 등록 2026.04.29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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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유권해석 통합 검색으로 법적 대응 역량 강화

 

김천시는 공무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에 신속을 기하고자 인공지능(AI) 법률 정보 검색 체계를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해당 체계는 법령,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약 420만 건의 판례, 15만 건의 논문, 행정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 방대한 양의 법률 정보와 법령 자료에 기반한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체계는 별도의 체제 구축이나 복잡한 유지 관리 부담 없이 누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이용 방식(SaaS)으로 운영되어, 축적된 법령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자연어 검색을 통해 전문 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체계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민원 응대, 계약 및 행정처분 검토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기능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하여 직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인공지능(AI) 법률 정보 검색 체계를 활용하여 각종 법적 분쟁에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행정 처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천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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