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 뒤에 남겨진 주민 희생, 공공 책임으로

「소양강댐 피해 지원·보상 체계 개선」
「특별법·지원법 개정 논의」

소양강댐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수도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며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댐 건설 과정에서 3개 시·군, 6개 면, 38개 리가 수몰됐고, 1만 7,800여 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났다. 이후에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농작물 피해 등 불편은 이어졌지만,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박기영 의원은 이를 단순 민원이 아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문제로 접근했다. 2023년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하고, 피해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었다. 피해 실태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강원특별법 개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개선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발전·용수 판매 수익의 지역 환원과 지원금 상향,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박기영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에도 힘썼다. 주민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농경지 침수와 개발 제한 문제 등을 직접 확인했고, 배수시설과 도로 정비 등 실질적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했다. 주민들이 정책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국가 기반시설 뒤에 가려졌던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다시 공공의 책임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활동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