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주요 지역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인 NSNP(Nova Scotia Nominee Program)는 2003년부터 운영됐다. 다만 캐나다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구조로, 주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추천해도 전체 배정 규모와 영주권 정책은 연방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2025년 노바스코샤의 NSNP와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을 합친 배정 규모는 3,150명으로 전년보다 약 50% 줄었다. 이는 NSNP 단독 쿼터가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합계다.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노바스코샤 이민자 정착률 70%’라는 표현도 기간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정확하다. 캐나다 통계청 IMDB 기술보고서는 2011년 입국자 기준 노바스코샤의 3년 정착률을 약 74%로 제시한다. 특정 코호트를 세금신고 자료 등을 통해 측정한 결과다.
연방정부 자료에서는 특정 시점의 노바스코샤 AIP 1년 정착률이 95%로 나타나지만 프로그램과 관찰기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대상과 기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고용주 연결은 출발점이지 완결이 아니다
지역 이민정책에서 고용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자리 제안은 초기 정착과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취업만으로 장기 정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일자리와 주거, 자녀 교육, 언어, 교통, 차별 경험, 지역사회 관계 등이 정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노바스코샤 사례는 이민자를 노동력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 바라봐야 함을 보여준다. 지역이 갖춰야 할 것은 비자 자체보다 도착 이후의 주거·행정·언어·가족 생활·사회관계의 기반이다.
| 한국 지방정부에 주는 시사점 외국인력 정책을 ‘지역 정착정책’으로 확장한다 한국 지방정부도 외국인력을 단순히 유치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 주민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행정·노동 상담과 주거, 자녀 교육·의료 정보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을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성과 역시 유치 인원보다 6개월, 1년, 3년 뒤 얼마나 지역에 남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박사후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