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링겐은 독일 통일 이후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경험해 온 구동독 지역 중 하나다. 통일 직전 인구는 약 270만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인구가 감소해 2010년대 중반에는 약 220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빈집 문제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독일 연방정부의 2019년 독일 통일 현황보고서는 2017년 구동독의 비도시 주 지역에서 주택 공실률이 10.2%로, 독일 전체보다 높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빈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청년, 가구가 자동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매물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고, 안전진단, 수리비, 에너지성능 개선비가 크며, 일자리, 교통,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면 빈집은 정착 자원이 아니라 방치된 위험자산으로 남는다.

LeerGut-Agenten: 정보와 주체를 연결하는 중개모델
튀링겐의 LeerGut-Agenten은 2018년부터 빈 건물과 유휴부지의 재활용을 지원해 온 지역 네트워크다. 이 조직은 새 이용자, 지방자치단체, 기존 건물 소유자 사이를 연결하고, 활용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은 특정 건물을 싸게 팔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공간을 쓸 수 있는가’를 찾고 행정, 소유자, 이용자의 협력을 만드는 데 있다.

이 활동이 튀링겐주의 청년 순유입을 높였다는 직접 인과관계는 이글에서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빈집정책에서 중요한 중간 인프라: 현황 파악, 소유자 접촉, 이용자 발굴, 사업모델 설계, 행정절차 안내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의미가 있다.

KfW ‘Jung kauft Alt’: 연방 금융지원의 역할
독일 연방의 국책개발은행 KfW는 2024년 9월 3일 Jung kauft Alt(청년이 노후 주택을 산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개선할 때 우대 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초기 한도는 자녀 1명 가구 10만 유로, 2명 가구 12만 5,000유로, 3명 이상 가구 15만 유로였다.

이 정책은 튀링겐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독일 연방 정책이다. 튀링겐의 빈집 중개 네트워크와 연방의 금융지원은 서로 다른 층위의 정책이다. 하지만 지역정부가 빈집 정보, 상담, 수리계획을 마련하고, 가구가 중앙정부의 금융수단을 활용하게 연결한다는 점에서 결합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박사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