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취지하에 보통 일반인들의 소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통의 힘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토론회로 자리매김을 했다. ‘팟’ 홈페이지 ‘kpot.org’에서 제안된 각 정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간 투표가 진행되기도 해, 현장에서의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

취재 오진희 기자 사진 황진아 기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 양주시 지역주민 7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민관소통위원회의 ‘양주시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정책제안 토론회는 양주시 유치원연합회와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교육대표자 정책 총동문회가 후원했다.

1부 사회는 이강현 양주시 유치원연합회 회장이 맡아서 내빈소개 및 진행했으며,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토론회의 성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영애 이사장의 개회사가 끝난 후, 정세균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 그리고 현삼식 양주시장, 황영희 양주시의회 의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 김정례 경기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1부 끝으로 양태석 《월간 지방자치》 기자가 ‘팟’ 홈페이지 ‘kpot.org’ 소개를 했으며, 모바일로 현장에서 즉석투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현장투표를 시작했다.

2부는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 ‘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한 방송인 엄길청 교수가 진행을 맡아, 양주시 옥정지구 문제 현황 소개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했다.

2부에서는 양주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 제안이 순서대로 발표됐으며, 추가 제안까지 총 6개의 정책이 제안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을 뽑는 현장투표로 진행됐는데, 폭발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팟’ 홈페이지는 트래픽을 초과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반증한 셈이다.

현장투표 결과 발표 후 김정례 과장, 이선구 동두천양주교육청 경영지원과장, 시민들이 참여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졌으며,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진들의 종합강평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이사장의 폐회사로 민관소통위원회정책 제안 토론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그 막을 내렸다.

개회사 및 폐회사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오늘 사실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빈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리가

없으시네요. 제 자리에 오셔서 앉으시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혹시라도 원장님들의 밥그릇 싸움에 민관소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불행한 길로 가지 않겠는가? 이건 밥 그릇 싸움이 아니더라, 양주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정책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관소통위원회가 여기 양주 와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처럼 대학을 많이 가는 나라는 없지만, 대한민국처럼 유치원·어린이집을 홀대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따져보려고 하며, 바른 정책을 위해 한 마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관이 직접 행정을 이끄는 시대는 아닙니다. 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은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렵게 함께 이 자리 만들어 온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회장님들의 가냘픈 눈물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민관소통위원회가 민간주도 정책 제안 현장토론회가 돼서, 정말 민간이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다는 정책이 꼭 이루어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대표님, 사회자가 대한민국 최고 품격 있는 분이시라고 소개하는데, 제가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는 이 시간까지 함께 계셔 주신 정세균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관심을 표명해주셔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전부 법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지구의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 방법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관소통위원회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양주시의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으니 좋은 집단지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님이세요. 예산을 잘 확보해 와야 양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가 열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원님이 정성호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마찬가지로 유별난 이름의 현삼식 시장님, 황영희 의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사 (정성호 국회의원)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역의 현안을 도와주시려는 이영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모범이신 정세균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삼식 시장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왔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법의 규정을 앞세워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이 있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민생입니다. 정부와 교육관계자분들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격려사 (현삼식 양주시장) 

사실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여기 다 와서 앉아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아주 답답해죽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전화했어요.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함께 풉시다. 그리고 도의 교육감까지 만나서 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왔어요. 정원 충족률을 보니까, 유치원의 정원률은 70%로 괜찮지만, 공립 빼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보니까 60% 정도 밖에 충족이 안됩니다. 앞으로 양주시 새로운 어린이집 증설은 더 이상 없으며, 인가를 안내줄 것이며, 공립역시 절대 증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이 잘못 되서 그래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규제를 전국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원님, 정성호 국회의원님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사 (황영희 양주시의회 의장) 

양주시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정지구에 384명 정원의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면, 아마 옥정지구의 14개의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도태될 위기에 처할 것 입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나 양주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만, 양주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어린이집은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단 유치원이 걱정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의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제안 1

옥정지구 안에 정원수를 일반아동, 특수아동 모두 입주 공정율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입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양주시 택지개발 현황을 보면 유입 총 수용인구가 10만명 정도 됩니다. 수용세대는 3만8000세대가 됩니다. 내년 12월까지 옥정신도시는 3만8000세대 중에서 2000세대만 입주해서 현재 5%정도만 입주했습니다. 50%가 아닌 5%입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옥정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대비해 입주현황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시민 제안 1-1

단설유치원 내 장애학급 수가 4학급으로 편성되었는데 8학급 이상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아 3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는데, 장애아가 1명이라도 부족하면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지역 장애아 취원율은 매우 낮습니다. 불과 43%밖에 안 되죠. 57%의 아이들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수학급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특수학급이 모자라서 아무데도 못가고 있는 아이들이 37명입니다. 좋은 시설과 특수교사가 갖춰진 단설유치원은 일반학급보다는 장애학급이 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 시민제안 2

단설유치원 공간을 경기북부 유아교육체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양주시에 복합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양주시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애들한테 해주려고 해도 양주에 없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양주의 젊은 엄마들도 주말만 되면 양주를 떠나서 애들 체험도 시키고 돈을 쓰고 옵니다. 유치원 생기는 것보다 복합문화공간, 경기북부 유아교육체험원 상상놀이터 같은 것으로 전환은 어떨까 제안합니다.

● 시민제안 3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독립 유치원의 설립 계획에 어린이집 영유아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3항에 1/4 조항이 있는데 유아교육과 과장님께 도대체 1/4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 6개 학년으로 보고, 유치원 만 4, 5, 6세를 3개 학년으로 본대요. 3/6으로 1/2에서 사립과 국공립을 반반으로 나누어 1/2×1/2해서 1/4이 나온답니다. 

● 시민제안 4

제안이라기보다는 옥정초등학교 부지가 왜 단설유치원으로 전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2012년 7월까지만 해도 유치원에 대한 개발 계획은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2013년 6월 4일 유치원 부지가 9612㎡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고시된 면적수를 합산해 계산해보니 1만4000㎡가 최종 학교부지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단설유치원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를 없애고 단설유치원을 짓는 다는 게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 시민제안 5

옥정지구에 단설유치원, 백지화시켜서 다른 전용시설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들이 편리하게 적용해서 오늘의 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 1, 2, 3항을 자세히 보면 유아교육 수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거든요. 아예 백지화시켜서 다른 전용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진 종합강평 

이원석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까지 열성적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현장에 왔더니 너무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아 쪽은 전혀 모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출생율이 떨어졌잖아요. 2017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 70년까지 우리는 인구팽창, 경제팽창 등 양적인 팽창으로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동안의 정책기안 방식이 앞으로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이 중요한데 관련된 사람들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POT을 통해 소통을 하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계희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사로 있긴 하지만 감정이 격앙돼 이런 계획이 왜 나왔고 결과가 왜 나와서 갈등이 야기하는지, 없어도 될 갈등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두 번째는 공공재원의 합리적 최적의 사용, 세금을 낼 때마다 생각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것이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200억원을 들여서 이런 불필요한 것을 왜 짓는 것인지? 어디에 수요가 있다고 200억짜리 유치원을 짓습니까? 동네에 라면가게를 내더라도 수요예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냉정하게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