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혁신에 혁신을 더해가고 있다. 지방부채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면면을 소개한다.

기획 편집부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확정·발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성 테스트는 크게 공공성과 경제성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이양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143개 전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인 전원 민간전문가로 시장성 테스트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5차에 걸쳐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장방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면서, “앞으로 민간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90% 도입 완료

행정자치부는 10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지방공사·공단(92%)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16개 전기관이,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또한, 지방공단은 82개 중 76개 기관이, 기타 공사는 37개 중 34개 기관이 도입을 마무리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지자체(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고, 7개 지자체에서 일부 기관이 미도입되었다. 대구와 인천에서는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 노사대표가 참여하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간 총 10여 차례 이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대상 설명회 및 CEO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연내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부여할 뿐 아니라 도입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2점)은 물론, 2016년도 총인건비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준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듯한 지역청년 일자리, 지방공기업이 만든다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95% 도입한 데 이어, 지역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비치리조트에서 ‘2015년 제2차 지방공사·공단 CEO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향과 함께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가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에 전면도입될 경우, 2016년 추가 재원부담 없이 1000여 개의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반드시 신규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 CEO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내년에 반드시 신규일자리를 만들기로 다짐하고 경영혁신 주요 우수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는 필지 세분화 및 블록형 택지용도 변경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2014년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달성하고, 부채 조기상환으로 2011년 314%였던 부채비율을 2014년 133%까지 감축했다.

SH공사는 리츠(REITs)를 통한 개발로 공공부문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원가절감 및 성과 중심의 사업방식(자체 PM사업) 추진으로 12억9000만원을 절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논의될 경영혁신 우수사례들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게재해 다른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참여한 CEO들은 지방공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해, ‘사업 추진부터 평가까지 지역주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도시개발, 도시철도 및 시설공단 등 분야별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공기업 혁신방안 이행에 힘써 준 지방공사·공단 최고경영자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지역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방공기업혁신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134개 지방공기업 대상 정부3.0 과제 집중컨설팅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우수사례를 전 지방공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부3.0 집중컨설팅」을 11월 3일 SH공사(서울 강남구)에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평가대상인 134개 지방공기업의 정부3.0 담당자 약 400여명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정부3.0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부3.0 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총 61개 정부3.0 과제를 3개 분야(맞춤형서비스,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맞춤형서비스’ 분야에서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쌍방향 실시간 주차정보 홈페이지 구축’ 등 28개 과제에 대해,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등 18개 과제,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SH공사의 ‘전자결재문서 원문공개’ 등 15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중컨설팅(자문)이 진행됐다.

지방공기업 정부3.0 담당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3.0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담당과제에 대해 정부3.0 가치를 내재화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2014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안산도시공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특강에서 “지방은 국가혁신의 시발점이자 종착지”라며, “주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는 접점인 지방공기업에서 4대 개혁과 정부3.0의 성공적 사례들이 창출·확산되어야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