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서혜련)

‘일반임기제공무원9호’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약직공무원들도 직급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말단 직급입니다. 저는 우체국 계약직공무원으로 내년이면 10년차에 접어듭니다. 그사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고시도 한번 치뤘고요. 일반직공무원 못지않게 업무를 하며 최선을 다해 계약이 만료되는 그날까지도 열심히 내 몫을 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계약직공무원인 동료들이 12월 말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노사개혁을 대두시하면서 왜 정작 바로 앞의 등잔 밑은 살피지 않나요?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일하던 다른 비정규직들은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계약직공무원들은 공무원법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름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일컬어지는 여성경력단절예방? 제가 경력이 단절되게 생겼고요. 여성일자리창출? 제 자리를 다른 누구에게 넘겨주면 누군가에겐 일자리창출이 되겠죠. 정말 글을 쓰면서도 나라가 원망스럽고 제 자신이 초라해지네요. 신규채용이 중지된 것도 아니고 정규직인력산정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직공무원을 잘라내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선 우리를 보고 ‘공직계의 미생’이라고 하더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하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규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 소중한 일자리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를 부추기는 판사!?(심계섭)

오늘 뉴스를 보는데 의대생이 같은 의대생인 여자 친구를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어이없게도 자신의 전화를 성의 없게 받았다는 게 이유라고 하더군요. 여자 남자를 떠나서 4시간 동안 감금하고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는 것은 살인미수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큰 죄가 아닌가요? 그런데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벌금형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마디로 의대생인 가해자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딸이 같은 일을 당했어도 벌금형을 내렸을까요? 이정도가 우리나라 판사 자질이라니…. 정의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나요? 범죄자들이 판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정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졌으면 합니다!

도대체 동물보호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한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임이 분명한데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SBS 동물농장에서 투견의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투견들은 그 가혹하고 처참하기 짝이 없는 공간 속에서 인간들의 돈에 대한 욕심, 동물들의 생명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것처럼 처참히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더럽고 잔인한 경기에서 한 마리가 이기면 상처부위를 마취도 없이 주인이 직접 꿰매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경기장 위로 올라갑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경기에서 질 때까지, 이 잔인하고 혹독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무작정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경기에서 패배한 투견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신탕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이겨도 죽고 져도 죽고 동물들의 생명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동물 학대를 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거나 미미한 처벌을 받고 넘어갑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에서 동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나약한 동물일수록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반드시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이 더욱 강력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출산 국가에서 난임 지원(변보연)

저는 34살 결혼 4년차로 맞벌이 부부이나 아이가 없어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니 저희 남편과 제가 건강보험을 많이 내는 근로소득자라서 비용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 전액 자비를 들여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하니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도 너무나 큽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시험관시술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저소득층이든 중산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같을 텐데,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되고 안 된다는 것은 불공평해서요. 2017년도부터는 전액지원이 가능하다는데 그렇다고 2017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할 수도 없고요. 저출산국가인데 이런 지원은 빨리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