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청년입니다. 꼭 보시고 관심 가져주세요(임진석)

현재 중등교원은 1차, 2차 2번의 임용고시를 거쳐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차 시험 후 정답 및 채점 기준,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만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들은 1차 시험의 점수를 모른 채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불합격자의 경우 자신이 쓴 답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야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단순히 수험생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의 기본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논술형, 서술형, 단답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하고, 채점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다수가 채점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공정성을 이유로 채점기준과 모범답안,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분명한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심지어 유·초등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니 더욱 더 어불성설 입니다. 수능시험의 답안과 채점기준, 점수를 비공개로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전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 시험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납득할 수 있게 신경써주십시오.

가정 폭력으로 출동한 경찰의 태도(이창업)

몇 주 전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한 분은 남편에게, 다른 한 분은 저에게 와서 어찌 된 상황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상황 설명을 들은 경찰관이 저에게 다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다시한 번 설명을 하면서 남편이 저를 때렸다고 말 하니그 경찰관은 ‘남편분은 때리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 맞았는데 신고를 하겠냐, 분명히 때렸고 아이들도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저에게 ‘아니 남편이 안 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안 때렸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때렸다고 합니까’라는 어이없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경찰은 중간 입장에 서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오히려 ‘경찰을 불러 놓고 뭐하는 짓이냐’며 더 화를 내는 그분께 너무 화가 치밀어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그런 건 뭐 하러 물어보느냐’며, 이름은 알려줄 수 없고 정 궁금하면 신고한 이력을 토대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요즘 가정폭력으로 죽거나 살인을 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경찰관의 이런 태도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가정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 앞이라 경찰관과의 실랑이가 또 다른 상처가 될까싶어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이럴 거면 신고는 왜 했느냐며 나갔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묵묵히 자기소 임을 다하는 다른 경찰관들까지 싸잡아 욕을 먹는 것같습니다. 그 날 새벽, 큰 소리에 많이 놀란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퀵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해 주세요(배성광)

안녕하세요. 저는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인데요. 퀵서비스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하루에 10만원을 번다고 치면 그 중 2만 3000원은 수수료로 회사에 납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채보다 더하죠. 10만원을 벌어서 2만3000원은 수수료로 주고, 기름값, 식대 등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하루에 5만원도 채 남지 않습니다. 또 매월 1일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1만5000원을 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위험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 위를 달립니다. 제 생각에는 퀵 수수료를 법으로 10%만 받도록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고생하는 전국의 퀵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주세요.

제가 작년 3월 같은 글을 썼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다음과 같이 왔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거 요금 신고 대상을 제외한 그 외의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운송 관련 운임 또는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화물운수시장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으로, 가격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오히려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왜곡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시장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왜곡된다는 거죠? 서민들의 이득이 많아져야 돈이 풀리고 경제가 살아나는거 아닌가요? 갑의 이득이 적어지면 경제가 문란해진 다는 뜻인가요? 23%의 수수료는 너무 높습니다. 조금만 인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