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법제처 법제정보과 서기관 

사례1)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시민 김모씨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법 규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찾았다. 그러나 조례로 정한 시설 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A시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검색하여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사례2) 전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을 쉽게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기업인 이모씨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역을 찾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는 국가법 령정보센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하여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B군을 찾아 공장을 더넓게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사례3) 부당한 도로점용료 사라진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C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던 중,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를 통해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완화(토지가격×0.020)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C구는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종전의 산정 기준(토지가격× 0.025)에 따라 계속 부과하고 있어, 지자체와 규제신문 고에 해당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과 조례는 국가법령정 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좀 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 으로 말한 바 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개방·공유· 소통·협력 이른바 ‘정부3.0’을 구현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 현안인 규제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안방 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법령과 그에 연계된 지자체 조례를 한 곳에서, 한눈에 알 수 있다.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는 성격상 이를 연계해서 보아야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그동안 해당 정보를 별도의 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3.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하여 기업활동과 주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어느 지역이 더욱 유리한지 한 눈에 알기 어려웠다. 앞으 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더욱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같은 법령에 근거한 지자체별 전체 조례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교·검토하여 지역 사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다.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줌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규제 개혁 효과가 적시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된다.

5. 법령에 규정된 규제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국민들이 규제 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법령 속에 어떻게 들어 있고, 관련된 조례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 누구나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6.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은 특정 지자체의 조례에 있는 규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제 국민들은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7.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앞장선다.

앞으로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며, 국무조 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법제처는 단순히 법령정보를 많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해, 기업과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을 활용하여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자치입법 편집기는?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현행 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하면 조문을 서로 비교하여 개정문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이다. 국가입법지원센터(www.klaw.go.kr)에 접속해 다운로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