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희귀암에 대한 의료보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강)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발성 골수종-혈액 암이라는 희귀암 때문에 투병 중이십니다. 이름도 잘모르는 희귀암이다보니 약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약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맞지 않는 주사비와 약값만 해도 4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위암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치료의 폭도 매우 좁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귀한 암일수록 더욱 더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귀암 환우들을 위한 보험 운영이나 기타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도로 (박정영) 

제가 사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인 도로가 있습니다. 개천 바로 건너편인 고양시 지축동도 같은 그린벨트 구역인데, 지축동은 민가가 없는 곳까지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어느 부처에서도 나서서 해결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라 도시정책에서는 배제되고, 또 서울이라 농로예산도 안 줍니다. 오늘도 국토부에 차가 빠지고 진흙구덩이로 시민들이 걸어 다니니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배정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요청을 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바로 옆 큰길가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잡초가 무성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도 진흙구덩이에 차가 빠져 주민들 가스 배달, 기름 배달도 힘든 지역, 그린벨트라고 온갖 규제로 막아놓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전혀 없는 이 지역…. 참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만합니다. 말로만 ‘아름 다운 북한산’이라고 떠들지 말고 주변에 작은 농로라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그린벨트라지만 기본적인 도로나 배수구조차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괜히 죄 없는 기초지자체에 떠밀지 말고 국토부나 농림부 같은 중앙부처, 서울시가 해결해줘야 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막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김미숙)

왜 서민들의 작은 금융거래는 현금 영수증과 카드를 권유하면서 큰돈이 드는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나요? 반값등록금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지고는 있지만 언제 시행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숨통이라도 트일 것 같은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아이를 보면 무능력한 부모를 두어 미안한 마음에 눈물만 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나라라면 미래의 꿈인 자녀들의 교육만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희망과 꿈을 가질 수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가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이윤호)

최근 일어나는 잔인하고 참혹하고 패륜적인 비극의 사건들 앞에 망연자실하며 ‘좋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015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인 ‘서울커리어월드’의 건립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언행이 벌어졌습 니다. 그에 앞서 2015년 6월 22일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법에서, ‘발달장애인’인 우리 아이들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비장애 청소년들이 겪는 사춘기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 적성 파악과 진로 탐색이 매우 중요한 과업인 것처럼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가장 심각하고 측은한 장애라고 일컫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그동안 포기 하지 않고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굳은 다짐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부디 발달장애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진로를 찾고, ‘사람답게’ 교육받고,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철거민의 눈물… 현실적인 세입자 이주 정책이 필요합니다(정용훈)

강제 철거 당해보셨나요? 대형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몰려와 내 집 내 가게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살림살이들은 손쓸 틈도 없이 들려 나오는 것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나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용역들의 욕설과 폭행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재개발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대자본의 논리와 이익 때문에 길거리로 내쫓겨납니다. 가게를 하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삶이 행복했었습니다. 강제집행 후 1년, 지금은 아이들은 친척집으로, 우리 부부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필요하겠죠.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려면 현실적인 세입자 이주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액은 일반시세가 아닌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로 책정됩니다. 이에 불복 하면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강제철거와 강제수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재개발 후 주민들의 재정착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은 부동산 투기로 난장판이 되고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민 내쫓는 개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