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근거하여 1952년 시·읍·면에서 의회의원을 선출, 시·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최초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 1956년 제2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1960년 제3대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돼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1961년 5·16과 함께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가 30여년의 휴면기간을 거쳐 1991년 부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1995년 7월 7일 제2대 동래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0년 7월 6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고, 2014년에는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그리고 2015년 8월 전국 시군자치 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으며 21 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흐름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했다. 그렇기에 2016년 새해는 특히 더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지방의회 관련제도는 중앙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 분권을 도모하고자 명예직이었던 신분이 유급제로 바뀌고, 회기 일수도 변경됐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비롯, 관련된 자치법규 등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6년도에는 우리구 의회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 더 나아가 다른 지방의회와의 협의와 결속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의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구 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구민이 진정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며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시책을 개선하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발전적 대안 제시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또한 작년 12월 선정된 「교육문화 특구 도시」가 미래 동래구 발전의 잠재적인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해 집행부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작년 12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들과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의정비 제도개선 건의를 한 것을 계기로 삼아 1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초석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라는 모토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화를 추진 토록 결의하는 등 가시적이고 내실 있는 지방의회 발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협의회는 1월 14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를 개최해 지방분 권형 헌법개정 추진 결의메시지를 채택한 바있다.

또한 2월 22일 홍윤식 행정자 치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지방분권 확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 지방행정의 전문 화가 요구되는 작금의 현실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인프라 향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새로이 다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건의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저성장과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라는 사회 문제는 서민 생활에 그늘을 드리워 이들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풀고 주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최우선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얻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화합하며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