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공직자들도 바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지 않는가

정중석 인천광역시 감사관

청렴이 공직사회 최고의 덕목인 이유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빈부(貧富)와 직업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다. 때문에 공직사회가 예산의 계획과 수립에 있어 사기업보다 더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에게 무엇보다 주인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공직자들도 바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지 않는가. 우리 공직자들도 이 점을 간직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집안 청소를 해도 주인이 하는 것과 가사도우미가 하는 것은 천양지차(天壤之差)가 난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도 우리 공직자

들이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실제로 90% 이상의 인천시 공무 원들은 이 같은 주인 의식으로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극히 일부다. 소수의 공직자들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전체 공직사회 내부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는 감사관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통해 2014년 15위에 불과하던 청렴도 평가 지수를 2015년에는 12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이는 보다 많은 인천시 공직자분 들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감사관실 또한 우리 행정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에도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감사가 이뤄져왔으나 지방 자치단체가 민선으로 전환된 이후 감사 기능이 퇴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덧붙여 인천시의 경우 감사관실 인력이 50여명에 불과 한데,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인천시 공직자들 전체를 담당하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감사 시공무원들의 압박감이 심하고 많은 업무시간이 소요되는 등 감사에 대해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인천광역시 감사관으로 부임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대 역점 감사’를 제시, 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3대 역점 감사란 ▲문제해결형 정책 감사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감사 ▲시민체감형 테마 감사를 뜻한다.

문제해결형 정책감사란, 공직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 추진시 절차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적극 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비정상적 공직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유관기 관과 사전 협의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의 기업 애로 해소 컨설팅 감사를 추진함으로써 감사의 대민 기여 폭을 확대시켰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사를 집중하고, 시민들을 시민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케하는 한편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체감형 테마감사도 추진했다.

이 3대 과제로 인천시 감사관실은 혁신적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으며, 2015년에만 다양한 영역에서 1418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유발시켰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선다 해도 행정 조직의 규모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른바 공직사회의 ‘자율적 통제기능’ 확립을 위한 95개 장치를 도입했다. 예컨대 공직자가 법인카드를 야간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시의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이 감사 적발 사례를 팝업으로 매일 확인하게끔 함으로써 인천시 공직사회가 스스로 조심하고 청렴 해질 수 있는 자정작용을 극대화 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2015년 행정 자치부가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얻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나 시간대를 스파크식으로 불시 감사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이 또한 최우수 감사로 대통령 표창이 확정됐다.

2016년에도 인천시 감사관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민과 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감사의 패러다임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 인천시의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를 통해 일말의 비정상이라도 있다면 강력하게 정상화시키는 한편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 받는 감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