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서울 세종로정부청사 앞을 성난 경기도 시민들이 점령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 개편안 때문에 화성, 수원, 용인, 성남, 고양, 과천 등 경기도에 위치한 6대 불교부단체 기초지자체 세수가 연간 8천억원 이상 줄게 생겼기 때문이다.

취재 정우진 기자

‘화성시 재정파탄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등시민단체와 3개 기초의회 등이 함께 추진한 이 날 집회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초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상경한 시민 2천여명이 2시간 동안 행정 자치부 앞을 지켰다.

불교부단체 시민들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웬 말이냐”

이 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하나 같이 격앙돼 있었다. 화성시민 박영옥 씨는 “우리 화성시는 땅이 서울의 1.4배나 된다. 넓고 넓은 땅이라 아직 도로도 제대로 안 돼있고 다른 지역에는 서너개씩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없는데, 이제 복지를 조금씩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2700억원을 가져간다고 한다”며 “예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 만큼 인구가 많아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을 가져가느냐, 결사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민 김영건씨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갚기 위해 성남시민들이 노력하면서 이제야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성남을 어렵게 만들어놨더니 정부가 이런 짓을 한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 여당의 시장이라도 이랬겠느냐”고 분노를 표시했다.

수원시민 강명선씨는 “빚 갚은건 염태영 수원시장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제 살기 좋은 도시 겨우 될려니까 정부가 시민을 못살게하는 것 같아 열일을 제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3개 기초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 4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은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정책은 못해줄망정 지방 자치를 말살하는 재정개편을 하라고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 예산을 못지키면 시장이나 의원들은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며 “꼭 지키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김유석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는 꼭 지켜져야 한다”며 “성남시의회가 이재명 시장 및 시민 여러분들과 단결해 정부 안을 꼭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기초지자체끼리 재정 격차 확대돼 이를 조정해야” 지방 재정 개편안 추진

행정자치부는 4월 22일 “재정자립도가 개선되는등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징수 기준을 변경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골자는 예산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을 삭감해 예산이 적은 곳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조정교부금이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에 교부금이 더 갈 수 밖에 없어 문제라고 말한다. 애초에 조정교부금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이 비율을 조정해 교부금 운영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재정력 반영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조정하고 인구수와 세금징수실적 반영 비율은 낮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2. 경기도 조정교부금 분배 특례 폐지

앞서 언급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보다 많은 불교부단체로, ‘2할 자치’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정부의 지방교부금 없이도 자체적인 지방자치 운영이 가능한 몇 안되는 곳이다. 2000년부터 정부는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는 불교부단체의 경우 지방 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25%의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해오다가 2013년 9월 9일 법령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자 당시 과천시의 경우 연 예산 1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가 심각한 예산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예산사태를 우려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4년 10월 경기도 조례 발의를 통해 조정교부금(구 재정보전금)을 6개 불교부단 체에 90% 우선배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산 위기를 막았고, 이 조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만약 행정자치부의 이번 방침처럼 이가 폐지될 경우 6개 불교부단체에서는 조정교부금만 5244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3. 법인지방소득세 시·군 공동세 전환

행정자치부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가 전액 시·군세로 운영돼 도(道) 및 인근 시·군에 기여하는 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지방세 감면액은 광역이 90% 이상 부담해야 하고, 인근 시·군에 광역상수도나 쓰레기 매립장 등 인프라 협조가 절실한데, 현행 독립세 구조로는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을 시·군 공동세로 전환해 도가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재분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라남도 광양시나 여수시, 경상남도 창원시등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이 높은 시·군 지역의 반발을 낳고 있다.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 중 고양 시(변경 시 64억원 증가)와 과천시(213억원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327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불교부단체 8260억원 예산 감소 지자체 1년 예산의 최대 14%

이 방안에 따라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는 826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각 지자체가 정부 방안에 따라 예산변화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특례가 폐지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공동세로 전환될 경우 화성시 2695억원, 수원시 1799억원 등 총 8260억원이 6개 지자체 예산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편성안에 따른 세입예산은 화성시의 경우 1조9261억원, 수원시 2조3581억원 가량으로 추정 감소액을 단순계산할 경우 화성시는 전체 예산액의 14%가, 수원시는 8%가량이 증발하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같은 기초지자체인데 일부에만 예산 많이 주면 안된다”

때문에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자 마자 6개 불교부단체가 벌집 들쑤시듯 뒤집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정자치부는 동종 자치단체, 즉 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재정 편중이 심각하다고 그 조정 이유를 설명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원은 인구가 등록외국인까지 122만명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모의 울산 등 광역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수와 재정규모에서 불리하다”고 말한바 있다.

염 시장은 “울산은 인구수가 119만명으로 오히려 수원보다 적은데도 공무원은 5000명 가까이 되고, 수원은 2800명 가량이다. 또 울산은 자기 시에서 걷는 모든 등·취득세를 자기 시에서 다 쓰지만 우리는 5000억 정도를 걷으면 경기도에 일부 내고 그 중 47% 수준인 2300억원 정도만 받는다”며 “인근의 병점, 흥덕, 반월, 서천 주민 등 수원 생활권 주민들까지 합치면 실제로 수원은 150만 이상의 행정 수요를 받고 있는데 재정 등 여력은 그에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의 특례시 추진은 밝힌 바 있다.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인구가 119만인 울산광역시 2016년도 예산규모는 3조3973억 가량. 인구 122만인 수원보다 1조392억원 가량 많다. 실제로 6개 불교부단체의 대부분은 인구가 광역시 전환 기준인 100만명을 넘기거나 육박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만으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 광역시나 특례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16년 올해 예산이 1조8495억원 가량으로, 이 중 법적·의무적 경비(1조1397억 원), 고정경비(2067억원), 용도가 정해진 특별회계 (3387억원)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91%인 1 조68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9% 정도인 1644억만 가용예산이라는 셈인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에서 1724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해 80억원 가량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는 지방재정 자립인데 지금까지도 국가 우위의 세원 배분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때 파산위기에까지 몰렸던 용인시가 공무원과 시민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더니 정부가 다시 재정개혁안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용인시처럼 기초자치단체들의 가용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0% 내외로, 6개 불교부단체들은 재정개편안에 따르면 주어진 기본 사업만 해야될 판이다. 성남시는 정부 방침대로 매년 1000억원 이상씩 삭감될 경우 추진 중인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 사자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 시 자체적 으로 하고 있던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고 다시 ‘모라토리엄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흔들리지 않겠다” 방침에 6월 11일 광화문에서 2만명 반대 집회 예고

당장 지자체들은 행동에 나서고 있다. 6대 불교부단체 시와 시민들은 역내에서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적극 개최하며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들도 반대성명을 발표 하고 가두 서명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불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흔들리지 않는 모양새다. 상경집회 당일인 5월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6대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들이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현장 회의 상황을 “1대 99의 샌드백 상황”이라고도 보도한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광역은 정부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타 기초 지자체들은 속속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분열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정부 예산에 예속돼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그나마 잘 운영 되고 있는 6개 불교부단체와 타 기초지자체가 대립하는 형국으로 프레임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6대 불교부단체는 반대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5월 25일 용인시민 5000여명이 용인실내체육관 에서 궐기대회를 한 데 이어 화성시민 1000여명도 반대 가두행진에 나섰고, 성남시민 3000여명도 궐기대회를 가졌다.

6월 11일에는 6대 불교부단체들이 연합해 시민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계획하고 있다. 극렬해진 갈등을 하루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정부와 6개 지자체에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