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는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며 가장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며, 의정연수프로그램 중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지방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일을 대신하며 지방자치를 꽃 피워나가야 할 의원들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기획 편집부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은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약 50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했다. 그 결과,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원인력 부족(37.0%)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전문위원 및 보좌 인력과의 소통 및협력 부족(24.5%), ▲의회 운영 전반 또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22.9%)이 그뒤를 이어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31.23%)을 선택했지만, ▲조례 제·개정 및 예산안 심의능력(22.6%), ▲주민 과의 소통 능력(18.3%),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토론 및 협상능력(18.3%) 등나머지 다른 선택지와 큰 차이가 없어 의원들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의정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수를 받았던 기관으로는 사설 연수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행정연수원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렇다면 의정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땠을까?
설문결과, 의정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중 52.6%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정연수 프로그램에 만족한 원인으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 (58.3%)이 가장 많았고, ▲충실한 연수프로그램 구성(24.5%), ▲강사진 구성(11.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의정연수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기술적이고 딱딱한 연수내용(26.2%), ▲체계적이지 못한 연수 프로그램(19.8%), ▲연수 내용과 현장과의 괴리(19.0%), ▲연수 시간(17.5%) 등을 꼽았다.
1. 귀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의회 운영 전반 또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22.9%…
2) 지원 인력 부족… ………………………………………… 37.0%
3) 전문위원 및 보좌인력과의 소통 및 협력부족… ……… 24.5%
4) 의원 간 또는 의회 간 협력 부족… ……………………… 14.6%
5) 기타… …………………………………………………………1.0%
2.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 31.2%
2) 특정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 ……………………………9.7%
3) 주민과의 소통 능력… …………………………………… 18.3%
4)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토론 및 협상능력…… 18.3%
5) 조례·개정 및 예산안 심의능력… ……………………… 22.6%
3.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참여했던 연수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 매우 만족………………………………………………………8.5%
2) 만족… ……………………………………………………… 44.1%
3) 보통… ……………………………………………………… 44.1%
4) 불만족… ………………………………………………………3.4%
5) 매우 불만족…………………………………………………… 0%
4. 참여했던 연수 프로그램의 만족 원인은 무엇입니까?
1) 충실한 연수프로그램 구성… …………………………… 24.5%
2) 강사진 구성………………………………………………… 11.0%
3) 장소… …………………………………………………………4.3%
4)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 ………………………… 58.3%
5) 연수 주최 기관… ……………………………………………1.8%
5. 참여했던 연수 프로그램의 불만족 원인은 무엇입니까?
1) 기술적이고 딱딱한 연수 내용… ………………………… 26.2%
2) 연수 시간…………………………………………………… 17.5%
3) 일정 등 체계적이지 못한 연수 프로그램… …………… 19.8%
4) 운영진의 원활하지 못한 진행… ……………………………5.6%
5) 노후화된 교육 프로그램 내용… ………………………… 11.9%
6) 연수 내용의 현장과의 괴리… …………………………… 19.0%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설문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점수를 1점(중요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중요하다)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은 ▲예산 및 결산 등 재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자치 입법권, 조례제정 등 법률 프로그램, ▲ 의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 순이었으며, 인문사회 중심의 명사 초청 강연, ▲도시, 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연수,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