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는 도무지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없는 구조라며 다시 관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냉소어린 말들을 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히 정말 어이가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주민들과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획 양태석 기자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은 일류 민주시민의 조건이다.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는 영국 마가릿 대처 총리시절부터 정부개혁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녀가 한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자기 돈(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내 돈처럼 여기며 감시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에게 떨어진 고지서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납부한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단체장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낭비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금 감시에 철저히 나서보자.
재정자립도 12.92%에 불과한 경남 산청군 반값 공무원 아파트 운영하다
경남 산청군이 200억 원 넘는 예산으로 아파트 129가구를 매입해 군청 공무원들에게 반값에 임대했다. 산청군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12.92%에 불과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속한다.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댈 수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직원용 아파트 129가구(16평, 22평, 25평)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만 204억 원이나 투입했고,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산청군에 들어오는 자체수입이 400억 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50%가 넘는 액수다. 산청군수가 이런 결정을 했어도 군의회를 비롯한 견제세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주위에서 말려야 할 것이 아닌가? 심지어 산청군의회는 ‘산청군 공무원 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 군수가 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었다.
수년 전 리모델링했으며, 통합청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어코 청사건립하겠다는 안동시의회!
누구를 위한 일인가?
경상북도 안동시의회는 독립청사가 없다. 시청 안에 청사가 있지만 선출직 의원이니만큼 시 차원에서는 예우를 해주기 위해 몇 년전 수억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그러나 기어코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수십억원 짜리 청사를 짓겠다고 한다. 시예산 90억 원을 들여 시청 동쪽 주차장 터에 지상 4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청사를 짓겠다는 것. 이게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인가? 특히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등으로 인근 지자체인 예천과 행정통합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상황에서 안동시의회 독립청사는 더욱 더 합리적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여러 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물론 안동시의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로 경북 내에 유일하게 의회 청사가 없는 곳이다. 재정이 더 열악한 기초의회도 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안동·예천 통합이 언제 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청사 선축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 더 중요한데, 건물을 번지르르하게 짓기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경북의회 중 의회청사가 없는 모범적인 안동시의회가 되기를 시민은 바란다.
투자금 회수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계약해 손해만 본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가 생활 쓰레기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에 뛰어들다 66억원을 날리게 됐다. 매립장의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합성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말이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환경부, 남원시,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한 사업이다. 환경부가 64억 원, 남원시는 66억 원, 환경공단은 7억 원 총 13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특히 남원시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포화상태가 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을 2036년까지 쓸 수 있다는 제안에서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사업이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남원시는 투자한 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협약서에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명시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지 않은 것이다. 남원시는 현재의 매립장에 제방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며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