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행정자치부 전 차관
한국과 일본 저출산 고령화의 현주소
현재 한국과 일본사회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코 저출산·고령화이다. 2015년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4개국 중 33위, 일본은 1.42명으로 26위이다. 현상유지 가능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 내각부에 ‘1억총활약담당’(장관급)을 설치하여 206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 1.8명을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인구감소가 곧 지자체의 쇠퇴와 소멸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마스다 前 일본 총무성 장관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에서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6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0곳이 30~40년 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총무성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지방자치 교류회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총무성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지역진흥 정책
일본 총무성은 과소(過疏)지자체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과소대책실(課)을 설치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과 과소지자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2014년)’과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년)’을 기반으로 과소지자체에 대한 행·재정
적 지원은 물론, 도시에서 연고·희망 지역으로 이주하는 젊은이들을 ‘지역진흥협력대원’으로 선발하는 등 젊은이들의 지방이주·정착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진흥협력대원은 최종적으로 해당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시도하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가 적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영형 자치’ 개념을 도입한 자발적인 민·관협의체인 ‘지역운영조직(1680개)’을 육성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운영조직은 우리의 주민자치회와 같이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기본개념 아래 행정력이 미처 닿지 않는 소규모 촌락의 행정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었다. 또한 ‘마을네트워크’, ‘정주자립권’, ‘연계중추도시권’으로 이어지는 마을과 도시들 간의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스템은 중심마을과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자체가 연합하여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획기적인 구상이다. 이는 지자체들 간의 연합을 통한 행정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주었다. 과소 지자체들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도 시사점을 주는 좋은 사례였다.
지자체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인구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도쿄에는 지자체의 종합홍보관(55개)이 가장 번화한 시내 중심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안테나숍이라고 불리는 지자체의 종합홍보관은 지역에 대한 단순한 홍보에서 벗어나 지역식자재를 활용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매력을 발산하고 지방이주에 관심이 있는 도시 주민들에게 지방이주에 대한 종합상담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중소기업이 도시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어 도시와 해당지자체 간의 상생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연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저출산 극복, 지역 진흥 방안
행정자치부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대표부처로서,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전통시장 등 지역일자리 촉진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인 경제기반마련을 지원하고, 약화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공동체기본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공동체회복과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행정실에 TF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TF팀에서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종합적 인센티브 발굴, 우수시책을 모듈화하여 전파하는 등 지자체 지원을 위해 행자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하며
금번 총무성과의 세미나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양국 정책과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더불어 세미나 중간에는 한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시책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O2O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의 경우 일본에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우리의 정책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오픈한 6만400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3.0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할 때는 총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감탄이 이어져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현상과 문제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와 총무성의 기능과 책무가 유사한 만큼 지방자치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분야에 있어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나 5년 만에 재개된 금번 ‘한-일 지방자치 교류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 인해 양 부처 간의 우호·협력을 넘어서 한-일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향후 행정자치부와 총무성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일 양국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이 젊은이들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