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전환적 뉴딜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와 사람 우선 포용(휴먼뉴딜), 혁신(디지털 뉴딜), 지속 가능(그린뉴딜)을 위한 발전패러다임 전환으로 희망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단기적으로 1/4분기 마이너스 0.4% 성장 등 경기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수요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것이다.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사회불만 팽배 등 희망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디지털 시대의 산업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환경웨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경향적 하강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는 돌파형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으며 투자 부진이 아닌 혁신 부진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전 대응에서 뒤지고 있다. 돌파형 전환이 필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초저출산 심화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양육 부담의 획기적 완화가 요구되며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한 조세부담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다.
사람 중심 경제의 구축
사람 중심 경제는 자본 중심 경제와 대비되는 것으로 공급증대의 주요 기반이 물적 자본이 아닌 인적 역량이고, 수요증대의 주요 기반은 수출이나 투자가 아니라 분배와 소비이다. 사람 중심 경제체제의 주요 가치는 이윤과 성장이 아니라 행복과 복지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역량기반성장,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등 3 가지다.
역량 중심 평생교육체제 수립을 중심으로 교육-R&D-고용-복지를 연계하고 역량-고용-소득 모형을 역량-고용-복지 모형으로 업그레이드하며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인적자원 중심 경영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2차에 걸친 수출주도성장은 세계 무역증가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미 과도한 해외 의존도와 내수 부진을 겪고 있다. 수출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균형성장이 필요하며 기업이 공정경쟁과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 재정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은 시장 실패 분야에 집중하고, 복지와 교육 등에 사회적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성장의 핵심기제는 시장경쟁이며, 기업 R&D 지원은 시장왜곡과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혁신을 위한 리스크 테이킹과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예산의 목표를 생산성이나 경제 성장 등이 아닌 복지로 설정하고 신규지출은 정신건강 증진, 아동빈곤 감축, 원주민 불평등 해소, 디지털 역량 제고,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신규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급한 3가지 전환적 뉴딜 중 휴먼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는 창의적 학습사회 실현이다. 창의적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기금법을 제정해 학교 중도 탈락, 구직, 이직 및 전직 기간 등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시기에 개인이 찾아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며 평생학습참여 플랫폼(원스톱 서비스)을 구축한다. 또 지방대학을 평생 교육 허브로 육성한다. 혁신 도시 활성을 위한 교육-R&D-고용연계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의무보호서비스를 법제화하며 담당 사회복지사를 2만 3,416명을 확충한다.
문화여가서비스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기반 확대와 전문인력을 제도화한다. 디지털 뉴딜의 우선 정책과제는 공공조달을 통한 ICT 스타트업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데이터산업에 대한 공공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 중심 공공구매를 확대한다. 기능 중심 공공구매는 정부기관이 원하는 기능을 공공구매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 소음 감소를 위해 방음벽 설치를 구매하는 대신 원하는 데시벨을 제시한다. 기능 중심 공공구매는 데이터/소프트웨어 관련 혁신을 유도하기에 적합하다. 입찰 공고 등 발주과정 전반을 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 스마트혁신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혁신 전문가를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IT 산업을 육성한다. 노동배제적 공장이 아닌 노동과 조화를 이루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고용관계를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 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생활 SOC에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다.
전환적 뉴딜의 추진 전략
전환적 뉴딜과 재정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경로 전환을 위한 전략 투자와 산업 지원보다 사람지원, 물적 건설 투자보다 사람 역량을 키우고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기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공급 측면 정책보다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여 스타트업과 인재가 스스로 형성되도록 한다. 따라잡기 성장시대에 형성된 기득권, 제도, 관행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기업 지원은 연명 지원에서 새싹으로 바꾼다.
안전과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 훼손을 일벌 백계한다는 사회적 신뢰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인보
사, ESS 사태 같은 것이 규제완화의 최대 장애물이다. 전환적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기재정전망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일시적 재정투자는 장기재정전망에 긍정적인 것
으로 타나났다. 그러나 항구적 재정지출증가는 추후에 조세 인상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꿔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