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를 가다, 2019년 주요 성과는?

2020.05.04 11:51:57

 

세종시에서 지나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우주인이 나타나면, 어느 부처가 나가서 맡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열에 여덟은 ‘행정안전부’라고 답한다.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나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야 하는 서무·종합행정부처이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물론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 재난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다.

 

2019년 주요 성과는?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 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  법 통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방자치권의 침 해 소지가 있는 법률의 제·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체를 도입했다. 

 

중앙·지방  간 1단계  재정  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및 인사, 재정 운영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혁신 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정부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임신과  출산,  상속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공공서비 스를 선제·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혁신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해 데이터 경제의 포문을 연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태풍 ‘미탁’ 등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을 때 피해 규모를 크게 줄였다. 

 

김자현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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