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가운데《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tvU》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는 참석자들이 ‘Yes’,  ‘No’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짚어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듣겠습니다.
윤철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_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윤철한입니다.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입니다. 전공은 법학으로, 개인정보나 데이터 분야의 입법이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인복(한국소기업소상공인단체총연합회 회장)_ 한국소기업소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복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함께 했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_ 학부모단체 중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박은경입니다.

원성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_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에서 보건임상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원성호입니다. 

이영애_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서 변화를 겪었던 분들은 ‘Yes’ 팻말을 들고 말씀해주세요. 
박은경_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권헌영_ 저는 올해 신입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적응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수업하는 데 쉽게 적응하는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분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과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윤철한_ 과거에는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이 어색할 때가 많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집에 있으며 설거지도 자주 하다 보니 스마트폰 지문인식이 안 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성호_ 이번 사태로 인해 가족끼리는 더 가까워지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느낀 사회 분위기가 요즘 한국의 느낌과 비슷한데요, 앞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런 형태로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애_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 토론에 앞서 저희가 직접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헌영_ tvU에서 잘 분석해주셨네요. 피해 분야에는 파란색 글씨가 긍정, 붉은색 글씨가 부정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실제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보다 훨씬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책임 소재에 관한 이야기나 댓글도 많이 달린 순서대로 올라와있네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_ tvU 데이터랩의 국민 댓글은 정부 및 언론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여러 대응과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석자 대부분이 ‘Yes’ 팻말을 듦)
원성호_ 보건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평균 6명을 감염시킨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확진자 1명을 시작으로 10명을 거치면 확진자는 6,0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11명이 되면 확진자 규모는 미국 인구에 해당하는 3억 6,000명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전파력이 엄청나게 큰 질병 중 하나임에도 최근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가 대략 10명대로 기존에 비해 떨어질 수 있었던 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굉장히 잘 대처했고,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두 명 방심하는 사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헌영_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일단 코로나19와의 긴급한 전쟁은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온 싱가포르에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뇌관이 살아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불안함은 여전히 일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과 함께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지탱해줄 경제정책이 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박은경_ 저희 집이 시장 바로 앞이라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체감합니다.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 저
희가 느끼기에는 12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밀린 세금도 10% 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조건 없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코로나19로 인해 대량실업이 현실화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성호_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인구의 5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1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기업이 많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철한_ 솔직히 말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소득도 줄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근로자를 줄이는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라는 명목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_ 노동자분들과 많이 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방문을 못 하니 수업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져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영애_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할지 100%로 할지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100%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Yes’팻말을 들어주세요.
(대부분 ‘Yes’를 듦)

이영애_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윤철한_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향후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완충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권헌영_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민 모두에게 하루빨리 지급돼야 하고요. 이와 별도로 경기도나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3개월 안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한 달 등 빠른 시일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7월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긴급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얼
른 수술부터 시작해야지요.
단, 이렇게 긴급한 지원이 이뤄진 후 경제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한 국가로 평가받는 이유는 1등들로 구성된 의료진이 명확한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으로 한 대책을 내놓았고, 이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울만 좋은 정책을 쏟아내기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을 국민 앞에 바로바로 내놓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박인복_ 우리나라 소기업, 소상공인 인구는 700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500만 명 정도인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문 닫고, 거리로 나앉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영애_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은경_ 코로나19로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아요. 수업시수를 온라인 교육으로 맞추고 있고, 4월 24일 고등학교 대상 모의고사가 재택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돌봄이 반드시 필요해요. 돌봄유급휴가를 줘서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윤철한_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 교육,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성호_ 우리나라에선 부의 불평등 문제도 있지만 부의 차이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집단에는 온라인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영애_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갔다고 보시나요? 
윤철한_ 참석자 모두가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민단체 활동
가로서 보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 부분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생
각해보면 인권에 대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사용했는지 모두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향후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고민을 던진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헌영_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코로나19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 국민이 감사할 겁니다. 전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긍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원성호_ 현 상황은 우리에게 천금 같은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더 끌어올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심도 싶게 모색할 때가 됐습니다. 더 힘을 내서 이러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인복_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야를 떠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_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서민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권헌영_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대응처럼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정부 부문 공직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과학적 사고방식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한_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영애_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모두_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