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2021.04.14 16:12:35

정부가 질 좋은 공공 주택 저렴하게 공급
싱가포르는 정부가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국민 다수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토지 공개념에 근간을 두고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전매 금지,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매각하려면 주택개발청에만 되팔 수 있다. 주택개발청은 시가로 집을 되사들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판다.

이는 공공주택 부문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중앙연금기금을 주택 정책에 활용했다. 가입자가 주택 구입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시 중앙연금기금에 납부한 돈을 선수금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박공식 대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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