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선거가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들로 얼룩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정우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4·13총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것인 만큼 정말 잘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웅(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_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거권자를 확정해서 4100만명이나 되는 선거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려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선거법 규제가 더 강화된 만큼 관련 교육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선거법이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김성옥(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_ 정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지고 깨끗한 선거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도 선거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을 그만두는데 그 기간이 짧다거나 공직을 그만두고도 전 직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관계하던 기관의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돕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_ 공정선거라는 게 민주적 선거가 치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부직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선거가 투명화되고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영애_ 사무국장님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서울시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_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 단체장이 출마하거나 하면 그 휘하에 있던 공무원이 연설문을 작성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무상의 행위인지 선거에 관여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좀 더 깊이 관여해서 아예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유권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선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립을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광재_ 제가 보기에는 숙제를 안 한 분들이 공무원들의 도움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후보자들이 공약을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천에 목매다가 공무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해서 캠프에 참여시키는 일들도 왕왕 봅니다. 이현웅_ 그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전·현직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자료가 잘 되어 있고 유사한 정책개발 연구소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영애_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체계가 있나요?

이현웅_ 그럼요. 이번 총선만 해도 행자부와 시·군 감사팀이 합동으로 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상황실이 조금 일찍 가동됐는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려면 엄청난 수의 유권자를 확정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주민등록이 정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월15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시작되면서 선거업무가 본격 시작됐고요. 그와 함께 합동감사팀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각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경중에 따라 선관위에 고발합니다.

이영애_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현웅_ 선관위 자료를 보면 지난 총선 때 읍·면·동장이 선거 관련한 모임을 해서 수사의뢰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출마한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해서 경고받은 경우도 있고,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았다가 경고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영애_ 공무원들은 개인 입장을 밝히는 댓글을 남기는 것도 안 되나요?

김정은_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니까요. 사실 단순 의견개진이냐, 선거운동이냐의미묘한 지점인데 지지 표명 정도는 의견개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죠.

김성옥_ 찾아보니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나 법령은 다 잘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비껴가면서 이뤄지는 것들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광재_ 엄격하게 규제를 해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에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웅_ 그동안 선거에 관여한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법령만이 아니라 애매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전 지자체와 공유했습니다.

이영애_ 공무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뭔가요?

이광재_ 사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덜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이 공약을 낼 때는 자기 공약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추정하라고 하니까 돈을 추정하는 데는 지자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암묵적으로 자당 후보에게는 정보를 주고 상대 후보에게는 안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지자체만 가도 공무원들이 단체장을 돕지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돕는다는 말도 있고요.

이영애_ 단체장 선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덜 하지 않을까요?

이현웅_ 단체장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분이고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덜 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공정선거를하는 분위기는 갖춰져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 선거범죄가총 19건이었어요. 실제로 고발되고 수사의뢰나 경고받은 자료만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죠.

이광재_ 90% 정도는 동의하는데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당선자만 해도 5000개가 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재정이 약 2000조였습니다. 그만큼 검증 안 된 공약이 남발됐고 그래서 입법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 선거에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추계를 해야 하는데 추계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자치단체에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선거문화가 깨끗해진 것, 지방선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무원의 개입 확률이 현저히 적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_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그동안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단체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처벌 규정이 두루뭉술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 지방선거정개특위 때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도 원래 6개월이던 것을 공무원에 한해 10년으로 연장해서 선거를 두 번 치러도 시효가 끝나지 않게 됐습니다. 또 처벌 규정도 대폭 상승시켜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아예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도록 했기 때문에 작년을 기점으로 과거와는 판이하게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 밥줄을 내놓지 않는 이상 예전처럼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광재_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게 맞는데, 선거에 대한 협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달라야 할 것 같아요. 공약을 만들고 하려면 공직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공직은 선거에 참여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양성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이런 것은 광범위하게 풀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_ 2014년 12월 23일 정당후원회에 대한 후원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선거법에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규제중심이던 것을 철폐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사실 OECD국가 중에서는 특정 직급이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크게 제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선거법에도 표현의 자유 혹은 공무원들이 선거관여 부분을 어떻게 양성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여성유권자연맹은 그런 것을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김성옥_ 저희도 세세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당일 감시단이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계되는 분들이 자신의 지인을 감시단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희 같은 NGO는 모니터링을 하거나 감시단으로 참여하고싶 은데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하니까 지역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는데 국가를 위한 공약을 좀 더 많이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면 그런 것을 더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더 안심하고 공무원들을 덜 의심하겠죠.

이영애_ 중요한 말씀이네요. 국민들도 알아야죠. 4·13선거에 후보자들이 잘 뽑혀야 할 텐데, 이런 사람이 뽑혀야 한다거나, 바람은 없으신가요?

김성옥_ 전과가 있다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분들이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당의 공천을 받으면 몇 %는 따놓은 당상이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는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또 당선 후 의정보고 할 때 보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니 정말 좋죠. 하지만 그보다 국가를 위한 국책 공약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들이 그런 애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입법발의자로서 국가의 일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국민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김성옥_ 또 유권자들이 많이들 하는 말씀이 깨끗한 선거, 밝은 선거였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후보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면 그 모습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같이 불쾌하잖아요.

김정은_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심하다는 겁니다. 상대 후보

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무조건 비방이죠. 이 부분도 정개특위 때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비방과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정책이나 인물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선거가 되어야겠죠.

이영애_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 선거 문화가 많이 안정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의 공직을 걸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밝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현웅_ 지금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 지고 있어요. 최근 18대 총선은 50%가 안됐었습니다. 정책이슈도 적고 날씨도 궂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보통 투표율이 50~60% 사이인데,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고, 행자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이영애_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없나요?

이현웅_ 사전투표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투표하기도 편해졌습니다. 4월 13일에 바빠서 투표를 못할 것 같으면 선거 5일 전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소는 전주에 있는데, 서울에서 사니까 전주까지 안가고 사무실 옆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김정은_ 이를테면 부산 해운대에 갔는데, 그날이 마침 사전투표기간이면 해운대구의 아무 주민자치센터에 신분증만 들고가시면 별도의 신고 없이 바로 지역구 투표를 할수 있어요. 이제

는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투표 못했다는 것은 핑계가 되겠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슬로건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인데요. 그러려면 후보자도 선의의 경쟁이나 정책공약을 펴서 경쟁을 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도 열심히 참여해서 말로만 후보자를 욕할게 아니라 직접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허위나 왜곡보도를 하는 경우나 여론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기관, 국민은 물론 언론, 감시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까지도 눈을 부릅뜨고 참여해야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옥_ 저희는 투표율을 높이자, 여성참여율을 높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공적인 선거가 되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서서 투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좋은 정책을 자꾸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언론이 참 중요합니다.많이 시민들이 언론 보도에 의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도록 언론은 물론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이현웅_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거가 명랑하고 재밌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축제에 참여하실 4100만명의 리스트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축제에 초대받은 분들인 만큼 함께 참여해서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광재_ 축제라고 하시니까, 유럽에 가보니 후보자는 아주 잘 정리된 정책 비전을 내놓고, 유권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선술집에서 토론하느라고 정말 축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의도 정치판만 시끄럽고 유권자는 거의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후보자들은 좋은 정책 비전을 내 주시고, 유권자들은 토론하느라고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선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영애_ 2016년 대한민국은 많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요. 4·13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꼭 행사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