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7조례」, 「부모빚 대물림방지조례」에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2021.10.30 13:21:44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을 겸해 행정안전부 후원과 월간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발행인 이영애) 주최·주관으로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행정안전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시상식에서 강병규(전 안전행정부장관) 심사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위민의정대상에 응모한 270명의 의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로 선정된 6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면(對面) 면접 심사,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해 3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대상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한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면서 “귀감이 될 만한 수상자들의 사례가 지자체와 유관 기관 등에 널리 전파돼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한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과 지역발전의 참일꾼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조직에 걸맞은 획기적인 의회사무기구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며,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 3,751명(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가운데 올해 가장 열심히 일한 의원을 뽑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청년7조례」를 만든 경상남도의회 신상훈 의원이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방지 조례」를 만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이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으로 광역 5명, 기초 2명과 광역 12명, 기초 15명 의원에게 우수상이 수여됐다.

 

 

광역의회 부문에서 「청년7조례」로 대상을 받은 신상훈 의원은 수상 후 인터뷰에서, “전국 경로당 수와 청년 센터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청년들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경쟁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는 한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와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기회가 없으며, 경쟁의식만 생겨나 잘나가는 친구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니, 청년 문제는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부모님이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에서 30년간 치킨집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의 아버지 신기태(62세) 씨와 어머니 박경애 씨는 “아들에게 평소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스스로 알아서 클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뻐했다.

 

 

기초의회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김시형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인터뷰에서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된 미성년 아이를 돌보다가 이래서는 아이의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에 부모빚 대물림방지 조례를 생각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곧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이 만든 조례로 6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 외에도 ▲조례의 제정과 개정 ▲ 예산의 결산 심의 ▲주민참여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7명의 의원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27명의 의원에게도 천연옥(天然玉)에 수상자의 사진을 넣은 상패와 부상(副賞)이 각각 수여됐다.

 

강병규 심사위원장은 “이들 수상자의 공적 또한 정량(定量) 비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정성적(定性的) 평가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다”면서 “공적의 수준이 엇비슷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대회장인 이영애 대표는 이날 시상식에서 “위민의정대상은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고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7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라면서, “지방의회 최고의 의원을 뽑는, 상다운 상, 정말 가치 있는 상, 어떤 유혹과 로비도 없이 공정한 상을 만들기 위해 저와 심사위원, 전 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위민의정대상을 통해 국회의원, 단체장이 많이 배출됐으니, 이번 수상자들도 명실상부한 상을 받으신 만큼 2022년을 빛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하자 수상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올해 4번째인 위민의정대상은 행정안전부 이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NH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영그룹, 여수 예술랜드, 코리아팜이 후원하고, 대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의회 일꾼을 뽑는,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값어치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올해로 부활 30주년을 맞아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방의회’란 표어를 내걸었다. 지방의원은 2006년부터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바뀌며 정당공천과 자질 논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심의 의결과 사무감사,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떼어놓으면 사실들이 나온다(Écartons donc les faits)”라는 프랑스 정치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말처럼,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혁신적이면서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풀어내는 지방의원이 출현해 이들에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윤영무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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