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는 2016년 역점 사업인 ‘청년 긴급 지원 펀드’ 운영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년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소 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대담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정우진 기자 사진 양태석 기자
이영애(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_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다들 아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프단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서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곳이 되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참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청년들의 우여곡절을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훈(청년 아르바이트생)_ 24살 대학생 조재훈입니다. 얼마 전에 군대 전역을 했고요. 전역 후 인형탈 아르바이트부터 행사진행요원, 무대설치, 서빙 이런 것까지 단기 아르바이트 위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 니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의희(청년 아르바이트생)_ 저도 24살입니다. 저는 다양한 업체에서 주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 다. 아무래도 육체노동보단 나은 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임금체불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빈번하더라고요. 몇 번 당했고, 당한 이후부터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아르바이트 위주로 지원하는 조심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김수진(청년 아르바이트생)_ 28살 대학생 김수진입니다.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간 까닭에 아직까지 아르바이 트를 하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깃집 서빙, PC방, 편의점 등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깐 이렇게 임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대형마트나 행사진행과 같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모(청년 아르바이트생)_ 저는 27살의 김한모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과 다르게 고용주면서 피고용인이기도 한데요. 요식업체의 매니저로 점포를 관리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일이 끝나면 이자카야에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임금을 안주고 인격모독 사례까지 발생한 경험이 있어 그만두려는 찰나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성호(청년 아르바이트생)_ 저도 27살이고, 하성호라고 합니다. 사무보조 알바를 저도 많이 하다가 근래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사례를 경험해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영애_ 청년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문제가 10명 중 3~4명 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일이고,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닌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했는지 한 분씩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호님. 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하셨다고요?
하성호_ 네,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전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했는데요. 그때 시급을 48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영애_ 야간에 하면 좀 더 많이 주지 않나요?
하성호_ 네. 원래 최저임금 이상 임금에 심야수당까지 붙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걸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 다 편의점 직영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모든 수당을 다 받고 있고, 그게 당연한 법적 권리더라고요. 저는 대리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둘 때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사이 “어 린놈이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하냐”며 그동안 먹은 폐기 음식 등을 월급에서 다 제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영애_ 폐기 음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성호_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변질 우려가 커서 소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죠. 기한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음식은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이 먹거나 버리거나 합 니다. 또 식사 대신 편의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한두 개는 배고플 때 먹어도 된다고 사장님이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급여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그걸 다 월급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저도 황당하고, 오기가 발동해 정당한 권리를 다 달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월급에서 12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비싼 수업료로 12만 원 냈다 생각하고 결국에 못 받았어요.
이영애_ 네.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하성호_ 작년 2월에 전단지를 돌리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2일간 했었는데,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이틀간 총 7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끝나고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더군요. 연락을 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무슨 7만 원 가지고 이러냐 싶었는데……. 마지막엔 전화도 공고도 다 없애버리고 연락 두절되더라고요. 그 때 이후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절대로 안합니다.
이영애_ 한의희 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의희_ 3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방학 때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회사가 상당히 컸어요. 부장실이며 면접실, 각종 집기도 잘 구비돼 있었고요. 안전한 회사겠구나 싶어 2주 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 출근하고 보니 사무실 문이 잠겨있고 컴퓨터며 전화기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렸던 간부들이며 부장·사장들에게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연락했더니 그분들도 사실은 다 피고용인에 바지 사장이고, 한 사람에 의해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영애_ 황당하셨겠습니다.
한의희_ 그럼요. 그때 체불 임금이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8명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감독관이 인원이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캐면 캘수록 그 사람에 연루된 임금체불 사례가 계속 나와서, 체불 금액만 수억 원에 이르더라고요. 저희도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더 큰 체불사례가 나오니까 저희는 어느새 후순위로 밀려나고, 고용노동부는 ‘그 사람은 파산상태 라 돈도 없다’며 신고를 취하라라는 식으로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영애_ 개인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일텐데 정부 당국에서 미온적이라는데 좀 놀랍습니다. 조재훈 씨는 어떤 사례가 있으십니까?
조재훈_ 저는 2013년 12월 초에 6일 정도 단기 행사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액이 26만 원 정도 였는데요. 보통 단기 행사진행요원은 일이 끝나면 당일이나 다음 날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산을 핑계로 월말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월말까지 기다려도 돈이 안 들어와 연락을 하니 다음 달 초에 주겠다고 하고, 약속된 날짜에 돈이 안 들어와 또 연락을 하니 계속 1주일씩 미루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연락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군요. 더 이상 안 되겠다싶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영애_ 받으셨나요?
조재훈_ 결국엔 못 받았습니다. 저도 대학생이다 보니깐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고 서류 떼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액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 업체는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떼먹어서 나중에는 피해자들이 네이버 카페까지 개설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어나고 했는데 저는 시간적 문제로 거기에 참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영애_ 그러네요. 금쪽같은 돈인데도…. 김한모 씨는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한모_ 저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군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 임금체불은 딱 두 번 발생을 했는데요. 한 애견카페에서 인형탈 알바를 했었습니다. 급여는 주급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처음 한 3주 동안은 잘 입금이 되다가 그 다음 주 부터 조금씩 임금 지급일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안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게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도 강아지 인형탈 쓰면서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묻어두자, 하고 잊었어요.
이영애_ 다음 사례는 무엇인가요?
김한모_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밤 10시에 퇴근하면 바로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자카야에서 하루도 안 쉬고 투잡을 뛰어요. 꿈이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몸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부모님이 고층에서 떨어지시는 낙상 사고가 생겨서 한 달정도 본업과 이자카야를 쉬었어요. 사실 이자카야는 소규모라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했고, 그 때문에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음에도 3일 정도 내려갈 수 없었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내려간 게 올 5월이었는데 4월 급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2주 연락을 안 받아서 제가 중간에 서울로 직접 올라왔는데 방문했음에도 무작정 기다리게 하기에 여기와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원래 다니던 회사의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러서 저 대신 일하고 있는 직원을 해고할테니 다시 일하라고 하더군요.
이영애_ 그래서 다시 하셨나요?
김한모_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체불이 됐어요. 원래 하루 정도 늦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엔 이야기를 해도 “본사가 일을 안 한다”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카톡으로 문의를 하니 확인은 했는데 답장은 없고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바로 변호사를 알아봤고요.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민사나 소액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일도 그만둬야죠.
이영애_ 상당히 껄끄럽겠습니다. 김수진 씨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김수진_ 저는 대형마트 내에서 일했던 닭강정 협력업체 매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신 상황이었고 집안 형편도 안 좋아서 대학교 기숙사비를 직접 벌어보고자 계획을 다 짜놓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대형마트니까 들어오겠 니 했는데, “이틀만 더해줘”, “삼일만 더해줘”, “한꺼 에 넣어줄려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일 종료시점도 지급도 계속 미루더라고요. 저는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임금 체불이 됐어요.
이영애_ 그 돈이 얼마 정도였나요?
김수진_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도 문제였지만,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딸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하루도 안 쉬고 나오셨는데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못 받으셨어요. 같이 일 하던 남자 동생은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일 끝나고 밤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3일 정도 뛰어서 30만 원을 마련해 월세를 내더라고요. 결국 노동부에 신고를 해 6개월 뒤에 받긴 했습니다만 그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영애_ 참 힘드셨겠습니다.
김수진_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 일 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CD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했었어요. 갓 20살 남짓 되었을 텐데, 집에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는 간절한 일거리였거든요. 일이 밀려서 밤에도 일상적으로 잔업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너희들이 손이 느려서 일을 늦게 했다”며 이미 약속했던 잔업 수당은 물론 시급에서도 천 원 정도 깎인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같이 일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장님이 너 돈 주라고 했어”라고 돈봉투를 건네더라고요. 그게 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영애_ 받으신 건가요?
김수진_ 아니요. 몇 년 지난 뒤에 친구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이 커질까봐 무서워 그 때 그 돈을 자기 월 급에서 빼서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애_ 세상에,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이 좀 조치를 취한다고 알고 있는데, 당면했던 입장에서 정부 조치는 어땠나요?
김수진_ 고용노동부는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 아녜요.
이영애_ 아, 그런가요?
김수진_ 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치를 취해도 체불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직접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 많은 분들이 언급했듯 소액이라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직장인이거나 당장 생계를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잘 맞추겠어요? 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소액인거고, 굳이 받으려고 노력해주지도 않죠.
한의희_ 받아주기도 해요.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차이가 심해요. 그리고 노력한다해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틀려요. 잘 운영되거나 대기업이거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곳은 아무래도 제재가 가해지면 ‘임금체불 업체’로 공시가 돼 타격이 크니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을 하죠. 그러나 조그만 데는 이름을 바꾸거나, 그냥 폐업하면 그만인 곳도 많아요.
이영애_ 고용노동부도 한계가 있겠네요?
조재훈_ 고용노동부 담당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업에 출석요구를 해도 출석을 안 하면 억지로 끌 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 번 더 출석요구를 한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거나 한데요.
이영애_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참 많겠네요. 그런데 사실 10만 원, 20만 원이 그들 입장에서는 작은 건일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한의희_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국가는 조치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생계가 오락가락하거나, 생계가 아니더라도 당장 부모님에게 손을 모두 벌릴 수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스비, 핸드폰 통신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도 일할 때 쓸 교통비, 밥값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펀드에 신청을 해서, 우선 이 돈으로 해결을 하고 체불 임금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활용해 갚을 수 있게 된다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한모_ 그런 자금을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를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햇살론처럼 저이율의 소액 대출 제도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저희는 이자 안 받고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아주 정말 정직하시네요.(웃음)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요?
김수진_ 제안은 아니고,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만 하는 그런 정책들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애_ 참 필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좀 많이 알려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는 민과 관이 같이 가야하는 시대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민과 관의 파트너십이 사회 문제 을 많이 해결해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만큼의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이 돼서, 수혜 받는 청년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들이 이 사회에 대한 감 함을 알아서 또 세상에 기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중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모_ 저도 마음에 굉장히 어필이 돼서 박수까지 나옵니다(웃음).
이영애_ 감사합니다(웃음). 홍보가 잘 돼야 할 텐데요.
한의희_ 저도 펀딩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홍보방안이에요. 보통 저희들이 ‘알바몬’ 이나 ‘알바천국’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많이 보고, 임금체불을 당하면 보통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점에서 그런 곳과 제휴를 맺어서 홍보한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영애_ 네. 좀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머리를 짜 메겠습니다.
김수진_ 저는 자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펀딩 자금을 모을 때 너무 소규모로 혹은 기부 형태로 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지니까, 위안부 팔찌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장 등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면 작은 투자가 큰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영애_ 와, 정말 좋은데요? 적극 검토해서 펀드 성공의 마중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딱 하나 부러운 게 있다면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저 나이였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웃음) 그런데 또 제게는 작게나마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무게의 나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뵙게되서 반갑고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