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세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권리를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기 쉬운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라 생각돼 취재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성주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라입니다.
16년 차 공무원으로, 재무과에서 근무 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현재 성주군 세입금 결산 및 자금 관리 업무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Q. 정부에서 정한 민원서류 양식을 수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한 것인데요, 민원서류 양식을 조금 변 경하면 환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는 권리 적 성격의 지방세임에도 미지급되는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또 찾아가지 않 은 환급금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군 세입금으로 귀속됩니다.

Q. 어떤 문제 해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환급금 신청을 하면 자신의 계좌로 지급되고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양도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소액인 경우엔 환급금 받기를 아예 포기하는 분도 많아 미지급 환급금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민원인의 계좌 정보를 쉽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해결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신청 시 해당 차량의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반드시 관련 기관을 방문해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환급 계좌 정보를 기록하면 환급 사유 발생 시 신청이 없더라도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 서류에 환급계좌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Q.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차량 등록 부서에서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에 따른 감액 자료가 한번에 400~500건 씩 넘어오는데요, 저희는 군 단위라 적은 편이지만, 좀 더 큰 시 단위에서는 훨씬 많 을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더라도 환급금을 돌려드리는 일은 보람되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한편으로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일선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또는 동료 공무원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 공무원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힘들게 일한 만큼 지역사회 발 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했다고 느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 바탕에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기에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