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에게 묻는다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2022.02.07 16:41:27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한국을 List A에서 List B로 변경했다. 이렇게 List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이 사상 처음이다. 한국은 글로벌 파워로 성장해나가고 있지만 미중 경쟁, 북한의 도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이다.
외교 분야의 석학 브레진스키 교수가 미래의 한국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을 들어보자!

※ 한국시간 1월 14일 오전 11시 화상 인터뷰 했다. 

 

 

최원재_ 안녕하세요.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님. 미국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브레진스키_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레그 브레진스키, 한국 이름은 배투호입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를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현재는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부 국장을 맡고 있고요.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습니다.

중국어도 배웠고 제3국가의 중국-미국 경쟁관계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최원재_ 정말 친한파이시군요!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이름도 직접 지으셨더라고요? 한국명 ‘배투호(裵鬪虎)’는 어떤 의미입니까?

브레진스키_ 대학원 생활을 할 때 한국 친구들이 만들어주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름에 ‘범’이나 ‘호’를 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한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평가한다면?] 
“when you look at it's foreign policy, it's emphasis on the military and why it does some of the things it does, these are not just craziness,”

 

최원재_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국제 관계에서 볼 때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국제 관계의 현실을 말씀해주세요.
브레진스키_ 종전선언은 상징성이 강합니다. 딱히 변하는 점은 없죠. 하지만 신뢰를 쌓아가는 상징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문제가 신뢰 부족입니다. 종전선언이 동맹국가와 중국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을 옹호합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에 지원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 간 동맹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저 제스처일뿐이라고 생각해요. 

 

최원재_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기가 힘든 건가요?
브레진스키_ 북한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북한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죠. 한국전쟁 때 북한에 어떤 일이 생겼나를 보면, 김일성이 먼저 남침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었죠. 또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다른 나라 정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권을 쓰레기 취급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적인 면에서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고 또 북한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북한은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려면 조심스럽게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점수?]
“I'd say probably A-” 

 

최원재_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점수를 준다면?
브레진스키_ A 마이너스를 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어요.

문 대통령이 집권할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맡고 있었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을 보복하기도 하죠. 또 일본에는 우익 국수주의자 아베 총리가 있었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었죠. 다시 보면, 문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의지가 강한 리더 3명을 상대해야 했죠. 또 미·중 경쟁 구도의 선상에서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스가 총리가 펼치는 외교를 받아쳐야 했고요.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꽤 잘 다뤘다고 봅니다. 

 

최원재_ 혹시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 좋은 예가 있다면요?

브레진스키_ 첫째,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이 5년 전 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외교 정책 덕분은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세계화 덕도 있죠. 
한국 정부의 문화 홍보는 정말 중요하고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적인 방역도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외교 경제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일본에 맞선 점이 좋았어요. 다른 나라들도 일본보다 한국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와도 트럼프를 다루기는 어렵죠. 트럼프를 성공적으로 다룬 동맹국은 없습니다. 물론 평화협정이나 비핵화 같은 성공적인 순간은 없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와 위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덜 좋아졌는지. 또 코로나 시국에 경제 발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선은?]
“I wouldn't say that they need it, I think that they may want it.”

 

최원재_ 제 생각에는 많은 한국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한반도 통일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브레진스키_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원하지 않을까요? 통일을 하면 한국은 더 강력해지고 더 번창하고 국제무대의 입지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나라가 더 커지니까요. 만약 북한의 소득이 한국의 소득의 반만 따라와도 한국은 세계 경제 7·8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통일되면 혜택이 있죠. 또 통일이 안 됨으로써 오는 낭비, 모든 한국 남자가 군대를 가야 한다는 문제를 풀 수 있죠. 

 

최원재_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한국 사람이 미국, 일본 그리고 어쩌면 중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나요?
브레진스키_ 제 생각에는 미국은 한국이 통일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통일을 주도한다면요. 다시 말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이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반도 전체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미국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지 않아요. 또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걱정은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입니다.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 같은 일이요.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법!] 
”it needs to make it clear that China can't push it around.”

 

최원재_ 미·중 간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공룡 간의 경쟁에 대해 어떻게 보시며, 주변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브레진스키_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영구적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현재 미국이 이 경쟁 구도에서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남중국해에 관한 주장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 부분들은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한국이 미국과 정치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고 오랜 기간 군사 동맹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섬세하게 다뤄야 해요. 

 

최원재_ 장차 미래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연계돼 있는 중국을 따라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브레진스키_ 중국은 전랑외교(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외교 형태)를 펼치는데, 실제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보복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중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죠. 만약 중국이 모든 나라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동맹국이나 친구가 없어질 수 있단 점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 점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일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지요. 북한을 상대하려면 중국에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중국이 이 메시지를 받아 한국을 향한 가혹한 대응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미래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 I think South Korea's problem in South Korea that worries me the most is not North Korea or China but it's actually the demographic problem.“

 

최원재_ 대한민국은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떤 인물(인물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브레진스키_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회도 잡을 줄 알아야 하죠. 미래의 대통령은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히 알고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창의적으로 이용해 한국의 영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한국이 겪는 국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제 관계를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도, 중국도 아니라 ‘인구’입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아이들이 적은 게 큰 문제이지요. 이렇게 되면 경제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문제를 푸는 일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재_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브레진스키_ 전반적으로 볼 때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은 좋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잘 다뤘어요. 경제 면에서도 잘했고 문화적인 영향력은 엄청나죠.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모국어 10위에 한국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10개 중 4개는 한국 작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떤 나라도 이렇게 못 해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따졌을 때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희망한다면, 한국이 최첨단 기술과 역동성이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가 될 수는 없지만, 국제 무대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원재_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대한민국 외교의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진스키_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은 중국에 대 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중국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후발 국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발전 속도는 느리지만, 동남아시아도 잠재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쪽에도 기회가 굉장히 많죠. 마지막으로 희망한다면 한미 동맹이 오로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홍보하고, 기후변화 그리고 공급망 보안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최원재_ 정말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글을 읽고 지혜로우면서 창의적인 외교정책 그리고 리더십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주신다면?
브레진스키_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학자로서 자문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한국 대사관들과 만났고 한국의 싱크탱크, 정책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심이 많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최원재_ 교수님에게 연락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웃음) 교수님의 한국어 실력, 미국이 백신을 믿지 않는 이유 등 미공개 분량은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그렉 브레진스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최원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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