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정치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안철수 의원을 만나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은 결국 ‘시대를 읽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세계는 지금 AI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다. 산업의 질서가 바뀌고, 경제의 흐름이 흔들리며, 국가 경쟁력은 기술과 속도의 차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런 격동의 한가운데에서 안철수 의원은 단순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읽고 AI를 이해하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인터뷰 내내 느껴진 것은 천재성보다는 멈추지 않는 질문, 준비된 대한민국의 방향이었다.   의사 출신 교수로서 사람을 이해했고, 사업가로서 시장을 경험했으며, 정치인으로서 국가 시스템을 들여다본 사람. 경제를 알고, 학계를 알고, 정치의 구조를 함께 보는 시선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그가 추진한 ‘AI 기본법’은 기술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준비였다. 심사위원들이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설계”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는 결국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정당의 승리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 여야를 떠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분명했다. AI 시대, 왜 안철수 의원이 ‘정치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기술의 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시대가 바뀌는 지금, 정치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행보가 새로운 비전과 더 큰 역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의 활동을 담은 쇼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보시고,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성남시 분당구 갑)_ 카메라로 찍으니 제 영상이 나오네요.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던 내용인데, 핵심을 잘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먼저 정치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막강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하셨어요.

안철수_ 감사합니다. 이번 상은 정치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 특히 입법 성과로 평가받는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분한 상이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영애_ 먼저, 발의하신 ‘AI 기본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열고 무엇을 제한하는 법안인지요?

안철수_ 혁신을 꺾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했는데, 논의가 빨리 진행됐다면 세계 최초로 제정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국 시사·경제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글로벌 AI 경쟁이 오픈AI, 구글, 안트로픽 등 소수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도 역시 빠르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이영애_ 앞선 영상에서 규제 문제를 강조하셨어요.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를 그것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안철수_ 지금은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은 기존에 없던 것에서 나오는데, 이 구조에서는 새로운 시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만 제한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애_ 글로벌 기술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고 꾸준하게 살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안철수_ 해외 매체도 참고하고, 오픈AI나 안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기술과 정책 흐름을 같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영애_ 그래서 AI 기본법을 발의하셨군요. 그런데 법 제정만으로 충분할까요?

안철수_ ‘AI 기본법’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법에 명시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법 체계는 사후 대응 식으로 다소 과거 지향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보다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에 과학자와 경영자 출신이 더 많아야 변한다"

 

이영애_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게 가능할까요?

안철수_ 국회에 과학자와 경영자 출신 인력이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집단입니다.

미국 의회조사처(CRS)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하원의원의 약 31%가 기업 오너·창업자·임원 출신입니다. 현직 미대통령 역시 경영자 출신이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법률가 출신 의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이 과거 지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영애_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안철수_ 앞서 말씀드렸듯 국회 안에 과학자와 사업가 등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 실무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투표하시면, 국회가 하는 일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고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_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또 다른 위기는 무엇일까요?

안철수_ 하나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인재 유출입니다. 현재는 한 명의 우수한 인재가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이영애_ 심각하네요. AI만 지원하면 될까요?

안철수_ 인공지능은 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 분야입니다. 인문학적 콘텐츠가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IT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인문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AI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와 교수, 그리고 정치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저의 강점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AI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모두 있습니다. 다만 두 영역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영애_ 그래서 의원님께서 ‘분당구갑’ 지역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_ 네. 카이스트와 협의해 분당에 인공지능 대학원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재 밀집 지역에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고, 약 2년 내 완공이 목표입니다. 특히,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님께서 그 뜻에 동감하셔서 전액을 기부하셨습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 없이 인공지능대학원이 지어집니다.

"과학기술 수석 아래  AI, 퀀텀 컴퓨팅, 에너지 등 핵심 기술 담당자를 각각 두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영애_ 큰 성과네요.(박수) 정부에도 한말씀해 주세요.

안철수_ 현재 대통령실에는 AI 수석 비서관만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런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수석’을 세우고, 그 아래에 AI, 퀀텀 컴퓨팅, 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 담당자를 두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어느 기술이 언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영역을 동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애_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의원님께서 관련한 분야에 직접 변화를 주시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안철수_ 인재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재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제인데 지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자잘한 생필품값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말해요.

 

이영애_ 자금 하신 말, 이거 그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철수_ 예. 그럼요. 국무회의는 국가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일본보다 바나나값이 비싸다”는 식의 개별 물가 품목이 언급되는 모습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건 실무 차원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보다 큰 구조와 방향, 즉 인재 유입, 환율, 에너지 가격, 주거 문제 같은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영애_ 국민의힘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요.

안철수_ 진솔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면서 책임을 나누면 좋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 AI 등에 관해 국민에게 무료 교육을 열면 당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도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도 한마디해 주시죠.

안철수_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입법권’과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우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지방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는 외국의 주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에 권한이 분산되면 지역 간 건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각 지역에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시카고, 텍사스, 실리콘밸리 등 여러 지역에 경제 중심지가 분산돼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단일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영애_ 벤치마킹하면 좋을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안철수_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마존은 시애틀에 본사가 있지만, 추가 본사 설립을 위해 미국 전역의 주 정부를 대상으로 입지를 검토하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최종 선정된 버지니아주는 부지를 장기간 무상 제공하고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 직원이 납부하는 소득세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아마존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영애_ 오늘 국가 정책과 AI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와 AI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우리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잘 전달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철수_ 네. 그 오래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부터 지방자치를 이야기해 온 매체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