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곧 국가 경쟁력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만남 정책’을 운영해 온 나라 중 하나다. 작은 영토와 높은 주거비, 제한된 인구 기반을 가진 도시국가에서 인구 유지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97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0.87명까지 낮아졌다. 초저출산은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감소와 독신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국가가 만남의 기반을 설계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결혼 이후에는 주거 안정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 중심에는 사회발전네트워크(SDN)가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 차원 매칭 정책은 1984년 사회발전부서(SDU)에서 출발했고, 2009년 SDU와 사회개발서비스(SDS)가 통합되며 SDN으로 개편됐다. 이후 정부는 직접 커플을 맺어 주기보다 민간 데이팅 기관, 커뮤니티 조직, 직장 네트워크가 신뢰성 있는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은 행사가 아니라 환경이다. 직장인 네트워킹, 관심사 기반 모임, 취미 활동, 민간 데이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비슷한 생활 리듬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했다. 단순히 참가자를 모아 하루 동안 행사를 치르고 커플 수를 발표하는 방식과 다르다. 관계는 반복적으로 만나고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정책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이 방식은 오늘날 한국 지방정부의 청년 만남 사업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많은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추진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참가자 모집, 행사 진행, 커플 매칭이라는 절차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행사 이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생활권, 공통의 활동,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계다. 싱가포르 사례는 만남 정책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가 이어지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혼 이후 삶까지 정책으로 묶다

주거정책도 결혼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인 HDB는 신혼부부와 젊은 부부, 자녀가 있는 첫 주택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높은 주거비가 결혼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만남 이후 결혼과 주거 안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사슬을 만든 것이다. 결국 싱가포르는 만남, 결혼, 주거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구정책 흐름으로 묶었다.

이 점에서 싱가포르의 정책은 ‘결혼하라’고 압박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되, 선택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 만날 기회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이라는 현실적 기반을 제시한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로다. 싱가포르는 그 경로를 만남, 관계, 주거, 가족 형성의 순서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행사’가 아니라 ‘경로’다

한국 지방정부가 배워야 할 점도 여기에 있다. 결혼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 결혼도 줄고, 결혼이 줄면 출산정책의 효과도 제한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단발성 소개팅 행사보다 청년 네트워킹, 취미 기반 지역 모임, 기업·대학·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하나로 묶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성과 지표도 참가자 수나 커플 성사 건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참여율, 만족도, 사후 만남 지속 여부, 지역 정착 의향, 주거·일자리 상담 연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혼은 사적인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능해지는 환경은 공공이 설계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집을 짓기 전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먼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