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참여 정도 20점, 지자체 협업이 선정의 핵심

행정안전부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신청 주체는 마을 공동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은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맡는다. 기초 지방정부는 마을 공동체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체 사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지방정부 참여 정도가 20점으로 배정돼 있다.

주민 주도형 태양광, 마을 소득 모델로 전환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에너지 생산과 주민 소득을 결합하는 데 있다. 마을 공동체가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판매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이나 주민 배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모델이다.

사업 주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해당 마을에 법인 주소를 둔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는 원칙적으로 300kW 이상 1,000kW 이하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부지와 계통 연계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지원 규모 500개 이상…전국 확산형 사업

이번 공모의 지원 규모는 500개 이상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주민참여사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즉 REC 가중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계통 부족 지역에는 태양광 연계 ESS 설치비 지원도 검토된다. 공고에 따르면 ESS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 50%, 지방정부 40% 구조로 제시돼 있다. 지원은 금융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민조직화, 협동조합 구성·운영, 부지 발굴, 인허가 신속처리, 교육과 컨설팅 등 사업 추진 기반도 함께 지원된다.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것

이번 공모에서 지방정부가 챙겨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먼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와 주민 수용성이 있는 마을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 공공기관, 농어촌공사, 지역 에너지 부서, 읍·면 행정조직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민 설명회와 교육도 중요하다. 햇빛소득마을은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지만 투자와 운영 책임도 따른다. 발전량, 수익변동성, 유지관리 비용, 회계 투명성, 갈등 가능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인허가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전기안전검사,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선정 이후에도 일정 기한 안에 발전사업허가와 전력거래계약 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용전검사 등을 추진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실행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 사업지원계획서가 중요하다. 단순 추천서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어떤 부지와 행정 지원을 연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 주민사업이지만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선정 경쟁력은 주민 의지와 지방정부 실행력이 결합될 때 생긴다. 주민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총회를 열고, 발전소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부지와 인허가, 교육과 컨설팅, 조례와 전담조직, 행정 제출 절차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면서 동시에 지역소득 정책이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설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선정의 기준은 분명하다. 주민 수용성, 사업 준비도, 투명한 운영 구조, 그리고 지방정부의 참여 정도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 마을의 에너지를 소득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행정을 주민 삶과 연결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