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서로 빼앗고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사람이 빠져나와야 집값도 안정됩니다”

지방에서는 인구와 청년이 줄고 학교·병원·가게가 사라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전입지원금과 이사비를 내걸고 주민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람이 옮겨 간다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주소만 바뀌는 셈이다.

지방에는 사람이 살 공간과 자원, 일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반면 수도권에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가 몰리면서 주거비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결국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값 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에 기회가 몰리면서 지방은 비고, 수도권은 너무 붐비는 구조다.
수도권의 일자리와 공공기관, 교육·의료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 완화
공공기관과 일자리, 교육·의료 자원을 지방으로 옮기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도 함께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정착 중심 지원
전입자 수만 볼 게 아니라 5년 이상 거주율,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생활 기반 통합
지원금만 주는 데 그치지 말고, 주거·일자리·교통·의료·교육·돌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권한을 연결해야 한다.

생활권 협력
지자체끼리 주민을 빼앗으려고 경쟁하기보다,
인접 지역과 교통·의료·교육·돌봄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

장기 재정과 지역 맞춤형 투자
단기 지원금보다 산업·대학·연구기관·
생활 인프라를 연결하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다른 지역 주민을 데려와 숫자만 늘리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에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고,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가족과 함께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으로 사람이 움직이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태어나
다시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국가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을 살려야, 집값도 잡힙니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