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 효과'로 민부론의 허구성으로 반박하였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민 67%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의원도"기재부와 부총리 업무 보고에서'소득주도'라는 네 글자는 사라지고 혁신성장 등이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으면 방향성도 옳다'고 말하는 등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전 정부에책임을 돌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 등
지난 10월 17일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악성 댓글 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고국민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설문조사 자료(리얼미터) 16일 정부에서는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악플금지법인 일명 ‘설리법’이 오는 12월초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안 발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애초에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가 미미했던 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공익광고협의회)
10월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은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1월 한 강의에서 ‘서울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5월 송파구 동주민센터 감사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상담 성사율이 높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김영우 의원은 “사업 대상자가 56,856명이지만, 방문율은 23%에 그친다”고 말하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8.6%의 저조한 방문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중 인건비만 5년 동안 2,135억 원”이라고 말하며, 예산 활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일명 찾동)란,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 복지와 마을 공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밝은 마음의료재단 이사장 염진호)은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대전광역시립 제1 노인전문병원 지난 2019년 10월 4일 10시병원 입구에서 치매 안심병원 현판식을 열었다.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2018년) 연간 54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자 자신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 이라고 알리며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국가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행동 심리증상 (BPSD, 망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대에 대한 저항, 배회 등)을 보이는 치매 환자에겐 전문성과 접근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스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제공 및 행동 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갖춘 치매 안심병원이 이를 해결하는 있는 방안이다. 치매 안심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및 정신 의학과적 전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은 지난 23일 18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교육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내유일 법률전문 NGO인 법률연맹은 한국대학생봉사단, 소상공인생존권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의청년연합, 무궁화클럽 등 270여개 시민·사회·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시작해 20년 전통의 공신력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총괄 주관해왔다. 법률연맹에 따르면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켜보고 분석·계량화함으로써, 국민 총의에 기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국민이 국정감사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종류에는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 국회본청 화상모니터링,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 국회방송(NATV) 모니터링, 언론·방송 모니터링, 정당 홈페이지 모니터링이 있다. 교육에 앞서 김대인 총재는 “현재 대한민국은 정당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규제가 과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4.19혁명 정신 바탕의 저항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감사 모니터를 향한 포부를 다졌다. 법률연맹은 제20대 국회 4
강원도에서 거주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알아야 할 청년정책이 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다. 강원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019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금요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34세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인 미취업 청년이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직활동지원금이다.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생애 1회 지원이며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사용을 제한한다. 둘째는, 취업성공금이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는, 고용서비스이다.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업이나 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개월 차에
10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은 평창동계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전반에 걸쳐 가용 인력으로 운용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은 5월 10일을 끝으로 마감되었으나, 자원봉사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아 대기 인원을 추가해 총 7,777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국체전에서 △종합상황실 △경기운영 지원 △홍보 지원 △개·폐회식 지원 △환영 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경기장 안내 △대회 안전 지원의 8개 분야 31개 직종, 장애인체전에서는 이에 ‘1대1 맞춤형 지원’이 추가된 9개 분야 30개 직종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볼런티어 배움터’, ‘일감개발 워크숍’, ‘리더 봉사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 이들 자원봉사자 중 200여 명은 배정된 직무 이외에 개회식 선수 환영단인 ‘천차만별 맞이단’으로 활동한다. 천차만별 맞이단 발대식은 9월 7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기로 하였으나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29일로 연기되었다. 대회
5월 30일부터 인천시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 검출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였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로 인천 시내 66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일부 음식점과 카페는 휴업을 결정했다. 또한 수돗물로 인해 각종 피부, 위장 질환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면서 8월 중순 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났다. 환경부는 수돗물 적수 현상 원인으로 수산, 남동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의 이물질 유입이 발생되었으며 이물질 탐지 기계조차 고장이 나면서 수돗물의 이물질 함량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발표했다. 수돗물 적수 현상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공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차 수질 안정장치 확대 및 학교에 대한 직수배관과 고도정수장비 설치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8월 7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협의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9월 29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피해 보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서구 가정2동, 가좌2,4동,
“부산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부산 청년중에 몇%나 알고 있을까”,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이다.” 2019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주관한 ‘청년정책포럼 경험에서 길을 찾아’의 패널로 참여한 월간 잡지 ‘부산스러운 청년들’ 강지훈 대표의 말이다.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고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수혜자가 될 청년들이 정책의 존재자체를 모른다면 정책을 시행함에 따른 효과와 이를 분석하여 이루어질 피드백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책의 존재의의가 퇴색될 것이다. 이에 청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형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칭한다. 1만호 공급을 목표로 부산형 행복주택 1,265호가 이미 공급되었고 이에 더해 100% 청년들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 저렴하게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는 2020년 청년사회주택
9월 23일 오후 2시~4시,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날 취업 희망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곳의 기업이 채용을진행했다. 참가 기업은주식회사 동아스포츠, (주)장원교육, 쿠팡 유한회사, (주)현성종합목재, (주)티엔에스자산관리, (주)글로벌로직스, (주)제니엘 시스템 등이었다. 이번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의 채용 예정인원은 76명으로, 지난 4월에 열렸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의 인원 56명보다 늘었다. 이 날 성남시청은 기업부스를 찾아온 구직자로 붐볐다. 행사에 참여할 구직 희망자는 사진을 붙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와야 했다.미처 이력서를 가져오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용 반명함판 사진(8장)을 무료로 찍어주는 촬영 서비스와 이력서 작성 코너를 이용했다. 면접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통해 채용담당자가 선호하는 이미지 컨설팅도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을 진행했고, 성남고용복지+센터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위한 종합고용서비스 상담을 했다. 이날 구직에 성공한 성남시 태평동에 거주하는 구직자(박모씨, 50세)는 “2시부터 긴 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