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전 세계가 들떠 있던 2019년 연말, 중국에서는 폐렴환자가 속출해 비상이 걸렸다. 2019년 12월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해 환자들을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밝혀졌고, 1월13일 확진 환자가 태국에서 첫 발견된 이후 7명이 더 나타났고 이후 마카오 6명, 대만 5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등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112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다.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으로도 번져 미국 5명, 캐나다 1명과 프랑스 3명, 호주 5명도 감염증을 보였다. 이로써 1월29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전 세계 모두 6,060명으로 그 가운데 132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로, 사람 간 감염 외에 소, 돼지, 개, 고양이, 박쥐, 고슴도치 및 조류 등을 감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알려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그래서인지 오늘의 날씨에서 기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살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양이 2배 많다고 한다. 미세먼지 측정법과 배출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겨울이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은 그나마 낫지만, 날이 조금이라도 풀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괴롭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PM -2.5)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공장 및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의 내부 발생 요인을 줄여 중국 등 대륙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 차량을 유
유례없는 기술의 진보와 저성장, 인구절벽 앞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박종훈 KBS 경제부장의 경제 대담을 통해 들여다본다. 밀레니얼 세대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한국 경제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달한 데다 IT 혁명의 혜택을 받은 새로운 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의 전면 부상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소비와 생산, 투자, 고용의 주축인 경제구조를 밀레니얼 이코노미라 부르며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의 시장 진입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분명 우리 역사상 풍족한 시대에 나고 자랐음에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분류될 만큼 취업도 어렵고 소득이 낮아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를 두고 이 책의 두 저자 홍춘욱 박사와 KBS 박종훈 경제부장은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라고 진단했다. 이전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끌고 온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세대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상태라는 뜻이다. 밀레니얼 세대, 역사상 가장 운 나쁜 세
행정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순기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행정학적 이론,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을 들 수 있다. 민원인 A는 2019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위원회와 처분청은 아쉬운 게 없고 청구인만 애가 탈 뿐이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결정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의 소속과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253석)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47석)로 구성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별 최다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는 사표(死票)이므로, 소수 정당의 경우 실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차지하는 과소대표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선거는 변함없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선거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일정 정도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비례대표 의석 수(47석)에는 변경이 없으나, 30석은 준연동형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편의상, 여기에서의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지역구+비례)을 정당별 득표율에 최대한 연동되도록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과소대표된 경우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A당이 100석, B당이 80석, C당이 40석, D당이
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인공지능 인재 확보 노력 나는 평소 광주가 앞선 도시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제 어떤 산업이나 상품,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접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우선 지난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사업 공모에서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SOC사업이 아닌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이라는 R&D사업을 신청해, 예타가 면제되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건립 등 인공지능 기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 1,000억 원을 인공지능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인재난이었다. 우선 국내 전문가들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대표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고,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을 발족시켰다. 국내 인재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 10월 초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세계적인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기업들과 인력 및 기술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우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송금대행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사례 “재취업을 준비하던 R씨(31세,남)는 급전이 필요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주 찾는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취업 준비와 병행할 수 있는 해외송금대행 아르바이트 홍보게시글을 보고 게시글에 기재된 SNS ID로 연락한다. 해당 업체는 SNS로 R씨에게 해외송금대행 업무 소개를 하고 R씨는 생각보다 높은 아르바이트 보수에 보이스피싱을 잠시 의심했으나 본인에게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고, 중국 은행을 이용한 경험도 있어 금방 안심한다. R씨의 담당매니저는 파일 정리 등 단순 업무에도 불구하고 R씨를 계속 칭찬하였고, R씨는 담당매니저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담당매니저를 굳게 믿게 된다. R씨는 거래처에서 입금된 원단 구매 금액을 해외송금하라는 담당매니저의 업무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3,100만 원을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외 현지 은행계좌로 송금을 실시한다. 다음 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이용이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2019년 12월7일에 열린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중 IT정치 연구회가 인공지능(AI)과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정치의 가능성을 점쳤다. 눈길을 끈 건 단연 로봇 나오(NAO)였다. 이미 2018년 일본 지방선거에는 AI가 정치 후보로 등장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정치 선거판에 등장한 AI 후보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결과를 예측해 도출하고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 지방선거에 AI 후보 등장 2018년 4월15일 실시된 일본의 다마시 시장선거에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법률상 로봇은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츠다 미치히토, 44세)이 후보자로 출마하고 선거에 당선되면 AI 기술로 예산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AI 후보는 2018년 시장선거에서 4,013표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AI 정당은 2019년 4월에 실시된 다마시 시의원 선거에서 고양이 카페를 경영하는 이자와 히로미 씨를 공천했다. AI 정당은 생활정치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 동물학대 핫라인 개설 △고양이 사육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동물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A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그러나 멀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영화 속에서만 있었던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몰려올까?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준비해보자. 앞으로 10~15년간 다양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50조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가치와 부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은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 이제 자율주행차와 집 안의 온도 조절과 쇼핑까지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반려 로봇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이제 블록체인은 산업 곳곳에 자리 잡았으며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기업 화폐 ‘리브라’는 국가 통화를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사고파는 에너지 프로슈머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중개인을 통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타난 것이다. 페이스북 ‘리브라’ 외에도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MS 등이 기업 화폐 발행을 예고했다. 2군 테크 기업인 트위터, 우버, 에어비앤비 등도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