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3명의 환자가 있다. A 환자는 심장병이 있다. 그는 “심장병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인체 기관처럼 나이 들수록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약을 먹거나 몇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판막을 교체하고 동맥을 개방해놓는 것” 도 고려하고 있다. B 환자는 관절염이 있다. 그는 “관절염이 단지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사용했을 것이므로 관절이 닳아서 아픈 것으로 판단했다. … 만성 염증이 수년간 지속되어 뼈가 서서히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C 환자는 건망증이 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하나둘 잃거나 잊었다.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의 단어를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언제나 멍하다. 예전처럼 정신이 맑지도 않다. … 이러한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 과정”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R. 건드리는 A·B·C 환자의 생각을 모두 반대한다. 각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는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기관 방송 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한다. 준수할 사항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청와대 행정관 , 선임행정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연설문 작성) 단체장들에게 필요한 연설문이나 말씀자료와 같은 글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 공적인 글은 사적인 글과 다르다. 우선 공직자가 쓰는 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공적인 글과 사적인 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글은 쓰는 사람 개인의 글이 아니다. 나는 지난 23년 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썼지만, 대한민국 국가기록 어디에도 내가 썼다는 것은 없다. 그건 내 글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글은 나의 철학이나 소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의미다. 당시 정부의 뜻, 기관의 뜻이다. 말 그대로 공적인 글이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글은 책임질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당국자라는 말 앞에는 항상 ‘책임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따라서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실행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의 글은 선의(善意)로 시작해야 한다. 이 글이 우리 국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보가 될 것이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선의를 가지고 써야 한다. 공적인 글
찬 바람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2020년 1월의 아침 출근길. 바쁜 마음에 종종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들어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00의원 의정 활동 보고서입니다~”라며 리플릿을 나누어준다.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런 걸 나누어주는 것이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약간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괜찮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의정 활동 보고’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선거구 활동이나 자신의 공약 이행 상황, 기타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는 대의 정치하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인정해서 선거법에서도 의정 활동 보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나 동사무소, 노인정, 교회 등 실내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도 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박막태양전지. 기존에는 아몰포스실리콘(a-Si) 태양전지, CdTe(카드뮴, 텔루라이드 화합물) 태양전지, CIGS(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화합물) 태양전지, 연료감응 태양전지로 나뉘었다. 최고의 광전변환 효율을 달성한 플렉시블 CZTS계 박막태양전지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당 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렉시블 CZTS계 박막태양전지 광전변환 효율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미래 태양광 기술과 박막태양전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전변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이번 박막태양전지의 효율은 1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렉시블 CZTS계 박막태양전지는 플렉시블 기판기술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건물, 자동차처럼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또 저가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플렉시블 기판의 불순물 확산과 박리 등 기술 문제로 인해 광전변화 효율이 10%를 넘지 못했었다. 이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에너지 융합연구부 강진규 박사 연구팀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광군제 등 전 세계 최대 쇼핑 시즌이 다가왔다. 그만큼 사기 피해도 많은데, 스캠어드바이저 사이트와 피해 예방 수칙을 잘 따르며 구입하자. 소비자A. 2018년 12월2일 해외 쇼핑몰에서 다**헤어드라이어를 119.99달러에 구매하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 사기 사이트가 아닌가 의심스러웠지만 겉보기에 다** 공식 홈페이지처럼 보여 의심 없이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 후 카드 승인 내역에는 119.99달러가 아닌 864.92위안화가 결제되었다. 서둘러 해당 쇼핑몰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이메일, 전화번호 등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는 없었고, 다시 접속하니 로그인도 불가능했다. 소비자 B. 2018년 11월17일 SNS에서 로저***구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할인광고를 보고 클릭해 연결되는 해외 쇼핑몰에서 구두 2켤레를 구매하였다. 하지만 달러로 표시된 상품 가격과 달리 1,629.40위안(약 26만 5,000원)이 결제되었다. 나흘 후 추가로 구매한 상품이 없었는데도 동일한 쇼핑몰에서 또다시 1,004.57위안(약 16만 6,000원)이 결제됐다. 쇼핑몰 게시판에 이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소비자 C. 2017년 11월20일 카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갈등(葛藤)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설명할 때 쓰인다. 그중에서도 행정 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은 별도로 공공갈등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은 국가 내부 갈등, 국가-사회 간 갈등, 사회영역 간 갈등으로 구분된다(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2011, 정용덕). 갈등의 대상별로는 이익 갈등, 권력 갈등, 이념 갈등, 정체성 갈등 등으로 나눠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다루었던 수많은 사례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갈등을 한두 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주민군복합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들어보자. 물론 이 사업의 방대한 내용과 험난했던 긴 과정을 이 글에서 일부라도 담기는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참여했던 직간접의 주체들을 나열해보면 이 사안의 복잡성, 다층적 구조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해군), 환경부, 문화재청,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 법원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는 행복한가’ 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복지수 1위 국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쓴 저자는 UN 행복지수 1위에 올랐던 나라 덴마크를 취재하며 행복사회를 만드는 6가지 요소로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을 들었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 교육비와 의료비가 들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주는 안정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평등함, 고세율 정책에 대한 신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 간의 유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그것이다. 이 6가지 가운데 안정, 신뢰, 환경은 물리적 요소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유, 평등, 이웃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요소로 국민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재활용, 재생, 공유의 키워드는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2020년 트렌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점쳐진다. 버려진 음식물의 반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은 얼마나 될까? 무려 1.3B ton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량(222M ton)과 사하라 사막 이남 저개발 국가들의 총 식량 생산량(230M ton)이 맞먹는 수준이다. 한쪽에선 찌는 살 때문에 고민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심한 영양 결핍으로 인해 생사가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 버려지는 음식물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앱 ‘Too Good To Go'는 레스토랑에서 남은 B급 음식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이다. A급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할인되는 이점이 있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걱정을 줄여주는 등 환경보호 기능도 하고 있다. 재활용을 통해 교통카드 충전하다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무한 전쟁 중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등 세계 정부는 플라스틱을 좀 더 깐깐하고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르면 2020년부터 좀 늦춰도 2021년부터는 포크와 접시,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적극 찾아보자.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 연료 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이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개정이유는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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