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만남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 원칙,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대 국정목표를 발표, 국정 과제의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 갖고 지원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나누고 △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을 두고 여야,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은 김동연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 2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라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 진영이나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당선인은 "앞으로 도정을 맡으면 서울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거와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도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라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오후 인천시 송도G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 지방분권 거버넌스 개선 △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중심의 실효적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추진 체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분권 추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가칭)분권과제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부문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방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 개선을 힘주어 말했다. 김병준 특별위원장은 중앙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며 "의무적으로 지방대응비를 부담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격리 중인 국민들이 받는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을 80%로 인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최대 60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입원과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급증해 생활지원비 예산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 중인 환자의 수입 감소 보전 차원에서 국비 부담률이 50%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에 따르면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대로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하진 협희회장과 광역단체장들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흥시는 작년 169억 원을 투입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비롯해,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교복지원, 방과후·돌봄지원, 학교 환경 개선 및 체육관 건립 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11년째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해 모두가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진과 인력자원 등을 활용해 시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스누콤부터 시흥영재교육원 음악대학 재학생과 관내 학생들을 연계한 음악 멘토링까지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공교육 공백으로 인한 학력 저하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대안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지역자원을 한데 모아 온ㆍ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도시 시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박세복 영동군수가 코로나 위기관리 글로벌 공모대회에서 지난해 시민소통분야에 이어 올해 창의적 혁신정책 분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관리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코로나위기관리 글로벌 평가단이 주관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자체 통상교류위원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지난 12월 공모 안내기간을 거쳐 1달여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업 등 국내 및 해외 기관과 단체들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엄선된 심사위원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이중 박세복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진 코로나19 대응책을 추진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창의적 혁신정책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군은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에 맞서,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청내에 코로나19 완충지대인 임시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행정·방역활동 마비를 막았다. 비대면 방식의 IPTV기반 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부서간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1월 12일 아침 8시 이용섭 본부장(광주광역시장) 주재로 현장에서 구청, 소방과 경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는 연락이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 광주 서구청에 사고수습본부를 바로 설치했고, 서대석 청장이 본부장을 맡아 신속하게 조치중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청에 건축건설현장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시내 모든 건축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화정동 사고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더불어 공사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만약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도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 경찰 및 지자체는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하여 실종자에 대한 소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함안군·고성군 13개 기초단체장들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13개 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이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되어 기존 2개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와 공동선언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다. 금산군민과 출향인 등 2만 8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위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같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동반성장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뭉쳤다. 12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간 상생을 위해 초광역 협력사업 등 신규 과제 9건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지자체는 △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토록 반영 등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은 △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호남 RE300 구축 △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4건이다.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과 2038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협력, 국가균형발전 제도개선 공동협력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지자체가 맞손 잡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에 설립되도록 질병관리청에 신속히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역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