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약 1년 전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서울 강남과 똑같은 물난리를 겪었다. 이후 폭우에 끄떡없는 스펀지 도시가 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폭우 취약 지역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시청 환경보호국과 시장 직속 기후대응실 관할 아래 두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다년간 지속하는 지역폭우대응계획 수립과 실천을 책임진다. 1년 전 피해가 컸던 침수 위험 지역 중심으로 폭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위험 지역의 자연적·인공적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폭우 배수지와 하수관의 수와 용량을 점검하고 새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분석한다. 시는 올해 안에 폭우에 취약한 지역, 사회경제적 요인, 지하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지역 폭우대응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며 계획 수립이 끝나면 2025년까지 4개 지역에서 폭우예방대책의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은 사는 지역의 강우량과 가장 긴요한 폭우 대책을 시에 알리고 건의할 수 있다. 또 거주지역이나 사업장의 호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뉴욕시 폭우홍수지도를 통해 알수 있다. 도로 침수, 하수관 역류 시 ‘311’로 연
독일 남부의 대도시 뮌헨(인구 149만)은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를 지향한다. 쓰레기 제로 도시는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재활용해 가능한 한 잔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도시를 말한다. 디터 라이터 시장과 뮌헨 폐기물 공사 대표이자 시 공무원인 크리스티나 프랑크는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100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낭비를 피하십시오. 쓰레기가 있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이 원칙은 디터 라이터 시장이 시민에게 제시한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의 기초이다. 실천 대책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건설 부문, 학교 및 시 행정부가 쓰레기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조치, 구체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 잘못된 쓰레기 배출 방지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뮌헨 시청사에 있는 중고 백화점을 확장해 이곳에서 중고 가구 판매 및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식기류를 재활용하는 식당과 소매점에 대해서는 500유로(66만 원)를 지급한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다국어 정보 확대, 재활용품 무역을 위한 순환경제센터 상담, 건축자재 도서관 건립, 건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프랑스 공무원 봉급 인상, 상여금 면세 한도 확대 프랑스 의회가 8월 3일 200억 유로(26조 8,940억 원) 규모의 인플레 지원대책을 승인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업의 보너스 지급에 면세 한도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 폭증 속 가계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6월 의회 선거에서 생활비 폭등으로 유권자들이 극우와 극좌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바람에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의 인플레 대책 승인으로 그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인플레 지원법안은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를 4%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3.5%로 제한했다. 공무원 봉급은 3.5% 인상했다. 리터당 18센트의 유류세 감면 폭을 9월과 10월 30센트로 올렸다. 기업이 직원에게 세금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면세 보너스 지급액을 이전 1,000유로(134만 원)에서 6,000유로(806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증세, 재정적자 줄여 인플레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세계농업 전망보고서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인적자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 유지와 전 세계 극빈층 식량 지원을 위해 농식품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농업은 앞으로 10년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지속적인 방법으로 부양해야 하고 기후 위기의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부족과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정보기술, 인프라 및 인력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 지출과 민간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농산물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후 수요 회복과 공급 및 무역 차질, 주요 농업국의 기상 악화,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계속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곡물 수출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차질로 악화일로에 있다. 비료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커 비료 가격 상승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없으면 식량 위기 계속 악화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면 밀 가격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포르투갈 브라가(인구 19만3333명, 2021년)시는 시민 상대로 무상 유기폐기물 분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뭇가지, 잎 등 유기체를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해주는 서비스다. 시 당국은 바이오분쇄 서비스의 목적은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분쇄 서비스는 바이오분쇄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해 정원의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퇴비를 만들 수 있게 돕는다. 바이오분쇄기를 사용하려면 미리 작업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분쇄할 유기폐기물을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나뭇가지나 낙엽, 녹지의 덤불을 없애려면 보통 소각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화재나 산불 위험이 있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된 유기폐기물은 토양에 매립하면 자연비료 역할을 하거나 퇴비로 사용해 흙을 덮는 등 농업이나 정원에서 쓰인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학생 환경 교육에 활용 최근 브라가의 학교 두 곳에서 이 바이오분쇄기가 동원돼 유기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부수었다. 바이오분쇄기가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멀치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관했다
세계의 많은 도시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인구 52만의 벨기에 앤트워프시가 곧 선보일 마이 앤트워프(My Antwerp) 앱은 주민 대상 선호도 조사와 사용자 중심 디자인 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모바일 기기에 맞게 개발됐다. 앤트워프시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이자 플란더스 지방 최초의 스마트도시로, 유럽의 ‘사물수도(Capital of Things)’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 수년간 안전, 실업, 지속 가능성, 교통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노력해왔다. 앤트워프시 최고 디지털 책임자 유리 세르지스는 마이 앤트워프가 처음부터 모바일용으로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에 서툰 사람들도 쉽게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도시 앱이 실제로 사용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 반면, 마이 앤트워프 앱은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다. 세르지스는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현대도시연구소 도시리더십포럼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략을 만들면서 발견한 사실이 시청 부서마다 자체 전략과 독자적인 업무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개별 부서가 제각각 독자적 마케팅 캠페
세계 주요국이 수십 년 래 최악의 인플레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돈 풀기에 나섰다. 각국의 인플레 대책을 살펴본다. 개인 지원금 지급, 연방가스세 면제 시행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2,300만 명은 인플레 대응 지원금으로 내년 초까지 개인당 200달러(26만 원)에서 최고 1,050달러(138만 원)를 지급받는다. 연소득 7만 5,000달러 (9,858만 원) 미만이나 부부와 공동 납세할 경우 15만 달러(1억 9,700만 원) 미만이면 350달러(46만 원)를 받고 피부양자가 1명 이상이면 35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피부양자가 1명이고 공동납세자인 경우 1,050달러를 받는다. 메인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등 미국 다수의 주가 캘리포니아주처럼 다양한 인플레 대응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조지아주는 단독 납세자에게 250달러(32만 7,000원), 공동납세자에게 500달러(65만 원)의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 외에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주가 세금환급 혹은 긴급지원금을 지
최원재_ 안녕하세요~ 한국에 위치한 월간 《지방정부》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Quinn Button_ 안녕하세요, 저는 퀸 버튼 박사입니다. 저는 NFT.NYC 성장 부서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NFT.NYC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올해는 ‘NFT의 다양성’을 주제로 열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NFT를 사용하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축하하고 공유하는 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NFT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빨리 듣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이 NFT의 유용성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엔 5,50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이는 분명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든 오늘 여기 NFT.NYC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빨리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네요! 최원재_ 소비자행동과(consumer behavior)에서 박사를 따셨다고 들었는데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inn Button_ 저 같은 경우 2019년에 박사학위 취득
일본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美作市)(인구 2만 5,252명)가 일본 최초로 태양광발전 패널세 조례를 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세는 원칙적으로 발전 용량 10㎾ 이상 시설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부과 기일 사업자의 발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패널 총면적이다. 태양광 패널세 세율은 패널 1㎡당 50엔(약 478원)이다. 조례 제4조는 사업용 발전 패널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지붕 및 그 밖의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사업, 발전 인정 용량 10㎾ 미만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 사업 등이다. 발전 사업에 관하여 기부금을 낸 경우 세액 중 기부금 합계액을 공제해준다. 세율은 패널 1㎡당 50엔 발전 패널세 도입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조수 피해, 사업 종료 후 토지 방치 등 부작용.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토석류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토지 형태가 급격하게 변해 하류 지역으로 토사 유출과 하천 홍수 등이 우려돼 생활 환경 대책, 자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