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서류를 다시 내지 않는 나라 [월간 지방정부 8월호 기획]

행정서비스 99%를 온라인으로 바꾼 나라 에스토니아는 세계를 대표하는 디지털 행정 국가로 꼽힌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4년 말 모든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혼인과 이혼도 신청 절차가 온라인화됐으며, 각 기관의 데이터는 국가 데이터 교환망인 X-Road를 통해 연결된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서명의 공동 활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5일의 시간을 아끼는 것으로 추산한다. 데이터 연계로 절약되는 노동시간도 초기에는 연간 820년 이상으로 평가됐으며, 최근 공식 자료에서는 2,000년 이상으로 제시된다. 개인의 온라인 세금 신고에는 약 3분이 걸리고, 기업도 통상 2~4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2023 디지털 공공행정 팩트시트: 에스토니아」도 에스토니아가 상호운용성 분야에서 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상호운용성이란 부처와 기관이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에스토니아는 법적·조직 적·의미론적·기술적 상호운용성 등 대부분의

• 최원경
• 2026-07-30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