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방향은 선언이다 정부는 방향을 잡았다. 이제, 주택정책의 해답을 낼 시간이다. 집은 숫자가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낸 마음이 쉬는 자리다. 우리는 늘 세율을 놓고 논쟁한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장은 세율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세율로 잠들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다. 겉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가. 총량은 충분하지만, 주거의 안정성보다 수익의 기대가 시장을 움직여 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규제ㆍ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압박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묻는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첫째,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 공급 구조로 전환할 확실한 수단을 마련했는가. 둘째, 임대 시장, 서민 불안을 줄일 장기 계약 유인책을 예산에 담았는가. 셋째, 지역의 현실을 인정했는가.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과 공급이 부족한
광주광역시는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난임 부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3개월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방치료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후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과 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0년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억원 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뒤 난임진단서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시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 치료는 난임 부부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았다면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월)부터 24일(화)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목)부터 26일(목)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병행 중인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23년)된 이후, 참여자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진입이 약 14%p 상승('20년 52.8%→'24년 66.7%)하고, 청년수당 참여자 86.2%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6.(금) 오전 10시부터 3.13.(금) 오후 4시까지 ‘2026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7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자(62.8%)는 미참여자(56.5%) 대비 직무 관련 기술 습득 면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등 다각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단순히 ‘현금지원’ 차원을 넘어 사업 참여 청년이 실질적인 취․창업 성공
대전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위생적인 배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처리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총 400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구매 비용의 70%를 대당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방식 감량처리기 중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 1개 이상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렌탈 제품, 사전 구입 제품,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해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세대를 제외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대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기간 내 관할 구청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세대원 수가 많은 순, 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이 긴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각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을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모집 대수는 5378대로, 지난해보다 2235대(71.1%) 확대해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특전(인센티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이며, 사업용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제외한다. 특전은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2026년 10월31일)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143대가 참여해 1832대가 1억3300만원의 특전을 받았다. 이는 온실가스 667tCO₂-
제주시는 오는 3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2026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의전 없는 축제’를 선언하며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내빈 호명과 장시간 축사를 과감히 폐지했다. 대신 축제의 유래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풀어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축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달집태우기와 축하공연까지 속도감 있는 연출로 현장의 몰입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특히 들불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 콘텐츠를 보강했다. 오랜 기간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횃불대행진과 달집태우기를 다시 선보이고, 방문객들이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도 갖는다. 산불 예방과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실제 오름에 불을 놓는 대신 새별오름 전역을 활용한 융복합 미디어아트쇼 ‘디지털 불놓기’를 선보인다. 장비와 영상 품질을 높이고 특수효과 등을 더한 입체적인 연출로 몰입감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사전 행사는 3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운영된다. 소원지 쓰기·달기, 꼬마달집 만들기와 함께 오름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올해부터 K-패스 확대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모두의 카드」와 연계 개선하여 오는 4월부터는 4만 5천 원으로 부산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1월부터 도입된 정부의「모두의 카드」는 ‘일반’ 유형 기준, 월 5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초과분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동백패스’는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분에 대하여 최대 4만 5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두 제도가 연계 개선되면 동시 가입자(동백패스와 K-패스)는 부산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분을 무제한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동백패스는 지난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청소년 동백패스(2024년 7월), 모바일 동백패스 시행(2025년 7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현재 시는 정부와 연계 개선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연계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시는 제도 변경에 대한 대시민 안내를 위해 오늘(4일) 오전 8시부터 서면교차로와 도시철도 서면역, 시청역에서 동백패
인천광역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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