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제안하는 이달의 특례 -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지방자치연구소가 수행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시 화천군, 거창군, 청양군이 제안한 유사 특례를 통합하여 인구감소지역 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개의 범용 특례를 만들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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