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초범이라서 감경? 김영배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전국범죄피해조사 성폭력범죄 신고 안했다 68.77%..암수율 높은 성범죄 특성 고려한 양형 기준 필요해

2021.10.01 1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