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좌담] 첫발 디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향후 과제는?

지방자치 원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되어 의회 사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되돌아왔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이 되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한다.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주제로 지방의회 관계자 및 정책 전문가들과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출연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진행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티비유 발행인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